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293(2021. 1. 2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2021. 2. 15.(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붙임3) 요청자료 내 용 제출대상 ① 사전통지 현황 ·처분 전에 사전통지 절차(청문·공청회· 의견제출)의 실시/미실시 현황 청 문 : 처분 전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공 청 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의견제출 : 청문·공청회 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실·본부·국 자치구 ②청문현황 ③ 공청회 운영현황 ④ 공청회 세부목록 ⑤ 입법예고 현황(총괄) ·지자체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조례·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현황 자치구 ⑥ 입법예고 세부 현황 ⑦ 행정예고 현황(총괄)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실·본부·국 자치구 ⑧ 행정예고 세부 현황 2) 행절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붙임4) 나. 제출방법 1) 실·본부·국 :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2) 자 치 구 : 규제·법령개선 총괄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 2021. 2. 15.(월)까지 라. 참고자료 : 사전통지,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참고(붙임5) 붙임 1.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요청 공문 1부. 2. 2020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행정안전부 수립) 1부. 3.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 제출 서식 1부. 4. 행정절차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 서식 1부. 5.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규제·법령 개선 총괄 부서)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2/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83434
20210928000913
본청
법무담당관-2039
D000004186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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