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07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은수 류태현 고신석 01/25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금천구 독산역 일대」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 보고 () 2022. 1. 25.(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 보고 2021. 11. 22.(월) 발생한 금천구 독산역 일대 지역의 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적수피해 민원현황 ？ 적수발생 현황(1)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저수조 청소비용 및 퇴수량 요금감면 요청 - 민원접수일: 2021. 11. 22.(월), 11:00 ？ 적수발생 현황(2)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당일 장사 피해보상 요청(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재료비 등) - 민원접수일: 2021. 11. 22.(월), 11:00 ？ 적수발생 현황(3)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저수조 청소비용 및 퇴수량 요금감면 요청 - 민원접수일: 2021. 11. 22.(월), 11:30 ？ 적수발생 현황(4)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저수조 청소비용 및 퇴수량 요금감면 요청 - 민원접수일: 2021. 11. 22.(월), 13:45 ？ 적수발생 현황(5)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현황: 세탁물 오염(아이 옷 등) - 민원접수일: 2021. 11. 22.(월), 13:45 ？ 적수발생 현황(6)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세탁물 오염(아이 옷 등) - 민원접수일: 2021. 11. 22.(월), 13:45 ？ 적수발생 현황(7)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저수조 청소비용 및 퇴수량 요금감면 요청 - 민원접수일: 2021. 11. 22.(월), 17:20 ？ 적수발생 현황(8)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저수조 청소비용 및 퇴수량 요금감면 요청 - 민원접수일: 20221. 11. 23.(화), 09:00 ？ 적수발생 현황(9)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저수조 퇴수량 요금감면 요청 - 민원접수일: 2021. 11. 23.(월), 09:40 ？ 적수발생 현황(10) - 시 설 명 :　 - 위 치: - 신 청 인: - 피해상황: 저수조 퇴수량 요금감면 요청 - 민원접수일: 2021. 12. 3.(금), 15:40 ？？ 피해 현황 - 인 적: 없음 - 물 적: 적수 유입에 따른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비용, 상가 영업피해보상, 세대 세탁물 오염 등 구분 단위 내역 민원인 요구금액 담당 검토금액 협의 조정금액 비고 ？？ 퇴수 현황 구분 단위 민원인 요구 수량 담당 검토 수량 협의 조정 수량 비고 ？？ 보고내용 ？ 위와 같이 민원인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삼성화재의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항 9호를 근거로 비보험 대상임. (붙임 참조) ？ 이에, 현재 우리사업소로 기배정된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실정임 ？ 담당은 민원인의 자료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 적용함 ？ 이번 보고건 외 타발생건은 접수신청순으로 보상처리 계획 예정임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우리사업소 예산으로 손해배상 민원을 처리하고자 함. ？ 퇴수 및 저수조 청소에 사용된 사용량은 요금과에 감면 협조 공문발송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함. ？ 피해배상 심의회 개최 - 일 시: 2022. 1. 26.(수) 14:00 - 장 소: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심의위원: 위원장(소장), 위원(각과장) - 심의내용: 손해배상의 적정성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및 합의금액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 조치의견 ？ 피해배상 심의회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남부수도사업소의 배정예산으로 에게 지급 - 손해배상금: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31202) 붙임 1. 적수유입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1부. 2. 피해현황 위치도 1부. 3. 적수민원 현황 1부. 4. (관련자료) 독산 한신 1부. 5. 영조물 배상공제 규정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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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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