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재무과장, 건설업주무부서장 참조) 제목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 단속실시 협조 재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2020.2.24), 건설혁신과-5136호 (2021.4.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그 간 255개 업체를 점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49개 업체를 적발하여 계약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페이퍼컴퍼니가 감소되어 관급공사의 입찰참여 업체수가 평균 40%나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로 입찰참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사전단속을 자치구로 확대 추진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 ○ 단속시기 : 2022년 2월~연중 수시 ○ 단속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 자치구 직원에 구체적인 단속요령, 절차 및 방법 등 교육 실시 및 기법 전수 ○ 협조사항(사전) - 계약부서(재무과) :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안내문 게재 ⇒ 붙임(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적발시 처분사항 등) 공고문 참조 - 건설업관리 주무부서(건설관리과 등) ⇒ 자치구 발주공사 사전단속 준비 및 단속 인원 충원 협조 요청 붙임 1.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자치구 시범단속 추진 2. 공사입찰공고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헌진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전결 01/2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3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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