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6786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행정2부시장 공기현 류호석 오성문 이수연 01/24 류훈 협 조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주무관 남경식 서울대공원 놀이동산 ？ 곤돌라 개선 추진 계획 2021 .12.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놀이동산 ？ 리프트 개선 추진 계획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관련, 조성 후 30여년이 경과한 주요시설인 놀이동산 및 리프트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종합계획(’21.7.)』의 분야별 후속 추진 계획임 1 운영현황 및 추진경위 ？？ 운영현황 시설명 <놀이동산(서울랜드)> <스카이 리프트> 개 원 1988. 5. 11. 1991. 7. 12. 운영자 ㈜서울랜드 (한일홀딩스 자회사) 동일삭도㈜ 시설규모 토지 234,564.7㎡㎡, 건물 110동, 공작물 980기 토지 1,353㎡, 건물 2개동, 지주 21기, 와이어 1,710m 등 허가기간 ’17. 5.~ ’22. 5. (’21년 사용료 4,927백만원) ’18. 9.~ ’23. 9. (’21년 사용료 779백만원) ？？ 추진경위 ○ 그간 용역 추진현황 : 수차례 용역 추진에도 실행력 부족으로 미시행 구 분 용역 내역 주 관 2014년 100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수립 푸른도시국 2016년 곤돌라 설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서울대공원 친환경 무동력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동선체계 개선 서울대공원 2018년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2021년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 방안 공공개발기획단 ○ 2021. 5. 시장 보고 :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 추진방안 ○ 2021. 7. 부시장 방침 수립 :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종합계획 2 필요성 및 추진방향 ？？ 개선 필요성 ○ 조성 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인 시설 노후 및 안전사고 위험 ○ 단기 사용허가 반복으로 최신 수요에 맞는 시설로의 신규 투자 어려움 ○ 출산율 감소 및 최근 여가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공원으로 개선 필요 ○ 현 개방형 리프트로서 유아 및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 등 ？？ 추진방향 ○ 침체된 대공원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노후 핵심시설의 실질적 개선 ○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산업안전 및 시민안전을 고려한 시설 개선 및 확충 ○ 출산율 감소 및 최근 여가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공원으로 개선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3 세부 추진계획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놀이동산』조성 ？？ 추진근거 및 법적 검토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7조(기부채납)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종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1.7.15.) 등 ○ 인허가 사항 검토 - 건물 등 신설은 GB관리계획 변경 대상 (경미한 사항, 1년 내외 소요) - 가설시설물 등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철거(원상회복) 조건 가능 > ？？ 운영업체 선정 <놀이동산 현황도> ？？ 운영 준비 ○ 사용허가 승인 후 시설물 및 인력 등 인수인계 실시(즉시) -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한 근로자 ‘고용승계’ ○ 봄철 성수기 입장객 맞이 시설 개선 및 운영 준비(’22.2~5월) ※ 신규 건물 및 공작물 등의 GB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진행 ？？ 운영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이전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5년(’22. 5월~’27. 5월) ○ 안전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갱신 가능(5년 이내) ※ ？？ 신규시설 조성(투자 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9.12., 행정안전부)> ？ 편익시설 및 주차타워, 정문, 놀이시설 등 가설시설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또는 철거 조건 가능 (서울대공원에서 필요시 허가기간 종료 후 무상양여) 주차 타워(예시) 편익시설(예시) 사계절 가든(예시) 물놀이 동산(예시) K-POP 축제(예시)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시설개선 및 확충, 안전계획 수립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최근 시민의 여가 트랜드에 맞는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공원 활성화 - 유휴공간 곳곳에 가든 조성 및 시설 개선, 잔디광장 편익시설 신축 등 ○ 주차타워 및 스마트 주차장 설치로 교통 안전 및 진입로 정체 해소 ○ 민간기업의 투자유도를 통한 신규시설 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곤돌라』설치 ？？ 추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종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1.7.15.) ？？ 추진개요(안) ？ 리프트 (현재) 곤돌라 노선 곤돌라 예시 (여수) 옥상 전망대 (통영) ？？ 추진방식(안)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개방형 노후 리프트를 곤돌라(폐쇄형)로 교체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 날씨 변화(우천, 추위 등)에 관계없이 시민 편익 및 운행의 효율성 증대 - 탑승인원 증대(시간당 980명 ？ 1,800명)로 많은 관람객 운송 가능 ○ 전망대,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머물고 싶은 공간 조성 등 4 향 후 일 정 ？？ ’22. 1~2월 : 놀이동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및 선정 ？？ ’22. 1~3월 :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대상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2. 4월 :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사전공개(홈페이지 등) ？？ ’22. 5.16. : 놀이동산 신규 운영업체의 운영 개시 붙 임 민자유치 추진방식 및 장단점 ？？ 주요 고려사항 ○ 초기 투자비용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정 투입 방안 지양 ○ 사업 추진이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 운송수단으로서 운행의 효율성 및 고객서비스 등 향상 방안 ○ 서울대공원에서 최초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착오 방지 등 ？？ 초기자금 투입방식별 장단점 투입방식 민자 유치 재정 투입 장점 단점 ？？ 민자유치 사업방식별 장단점 사업 방식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방식 위탁개발 방식 민간제안 정부(市)고시 관련법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주요 내용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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