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계획 1. 市예방과-1520(2022.1.19.)「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안내문 및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배포하고자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 기간 - 1차(우선 적용대상) : 2022. 1. 19. ~ 1. 26. - 2차(유예대상) : 2022 . 1. 19. ~ 2.25.(금) ○ 배부대상 : 26개소(1차 7개소, 2차 19개소) ○ 담당자 - 1차 우선 적용대상 : 완비담당 - 2차 유예대상 : 소방특별조사 1,2,3,4조(붙임 3. 시트 2번 참조) 3.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누락 없이 해당 영업장에 안내문과 해설서를 배포해 주시고 붙임 1. 서식에 따라 완비담당에게 배부 결과를 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결과 1부. 붙임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문 1부. 붙임 3.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대상 1부. 끝. 담당자 서덕륜 검사지도팀장 임영석 예방과장 01/24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5 /전송 02-6981-7677 / ryun0730@seoul.go.kr / 부분공개(6)
25247155
20220125054507
본청
예방과-1342
D000004460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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