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4분기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258(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료-양육수당은 동일 월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21.10월~'21.12월 모니터링 결과 중복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가 있어 알려드립니다.(붙임1, 2) 환수예정자 명단은 매월 15일에 행복e음의 "변동·사후 메뉴에 시군구별로 알림 3. 각 자치구에서는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비용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 결과(붙임1,2)를 '22.2.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보육료 환수 예상 대상자 수 양육수당 환수 예상 대상자 수 대상월 자치구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계 9 5 1 1 1 1 1 1 1 1 6 1 1 1 2 3 1 3 2 1 2 4 5 1 2 1 1 2 3 4 1 2 1 1 2 1 2 2 1 1 4 4 4 3 1 1 1 1 1 4 6 1 2 2 1 1 1 2 1 1 4 1 5 1 1 3 1 엑셀파일 내 미환수대상('20.7월~) 환수처리 및 '21.10~12월 환수결과 작성 급여의 환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이 환수처리(시군구간 합의에 의한 이첩가능) 현장점검 확정 : 광주광역시 ※ ’21년 3분기 중복지급 조치 현황 자료 미제출한 자치구의 경우, 3분기 자료 ’22.1.28.(금)까지 제출 4. 또한, 양육수당 환수 예비대상자 미처리 명단('15.3월 이후)을 첨부(붙임3)하오니, 대상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환수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e음>급여>환수예비대상자 붙임 1. (21년4분기)보육료 중복 의심 대상자 1부. 2. (21년4분기)양육수당 중복 의심 대상자 1부. 3. 환수예비대상자 시도별 처리(미처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심현희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1/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09 /전송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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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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