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065(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료-양육수당은 동일 월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21.7월~'21.9월 모니터링 결과 중복지급이 의심되는 대상자가 있어 붙임(1,2)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는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비용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21.12.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 내 미환수대상('20.7월~) 환수처리 및 '21.7~9월 환수결과 작성 급여의 환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이 환수처리(시군구간 합의에 의한 이첩가능) 4.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미제출 시·도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환수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서울시가 현장점검 시도로 예정되어 있는 바,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양육수당 환수 예비대상자 미처리 명단('19.1월 이후)을 첨부(붙임3)하오니, 대상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환수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1년3분기)보육료 중복 의심 대상자 1부. 3. (21년3분기)양육수당 중복 의심 대상자 1부. 4. 환수 예비대상자 시도별 미처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임수언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1/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se1104@seoul.go.kr / 부분공개(6)
24094832
20211112060010
본청
보육담당관-18403
D00000440532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