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898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1/21 서은경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검토보고 2022. 1. 21.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신청내용 ○ 해당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토지 및 건축물 일부를 매각한 건에 대해 기본재산처분허가(2012.3.7.) 및 보상금 일부를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2013.8.3.)하였으며, 보상금 사용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건축비 집행 잔액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였으나, 금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종 류 금 액 당 초 변 경 투자신탁 예금 보통재산(일반재산) 기본재산 ※ 기본재산 : 1)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부동산, 3)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령 구비 서류 기본재산 처분(변경) 허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사회 회의록 개정될 정관 (신규 대비표 포함) 기본재산 처분(변경)과 관계있는 이사회 의사록 기본재산 처분(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변경사유 타당성 여부 변경내용의 적정성 ？？ 검토결과 ○ ※ 향후 조치사항 - 기본재산 등재를 위한 정관변경인허가(관할 구청처리)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위임사무 별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25243196
20220122055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898
D00000445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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