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039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선은 정현석 송영민 01/21 윤종장 협 조 기전설비과장 代이재돈 한강관광사업과장 권혁제 치수과장 최연호 기반시설과장 이병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한강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2022. 1.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개 요 2 Ⅲ. 추 진 계 획 4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4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8 3.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10 Ⅳ. 행 정 사 항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한강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 대응 준비 1 추진 근거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조 - 다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복합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0조 - 정기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개요 ○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2개월 치료) ？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Ⅱ 추진 개요 ？？ 안전관리 적용대상 : 8개소 구분 시 설 명 규모 상태등급 시설물안전법 (7개소) 1종 (3개소) 잠실수중보 L=873m(고정보 631m, 가동보 200m, 어도42m) B 신곡수중보 L=1,007m(고정보 883m, 가동보 124m) B 난지 중앙연결브릿지 B=18m, L=80m, (최대경간장 50m) B 2종 (4개소) 한강제방(좌안,우안) 우안L=30.4km, 좌안L=44.3km A 노들섬 옹벽 L=1,654m (H=2.5~10m) A 여의도 지하차도 B=8m, H=4.5m, L=320m B 실 내 공기질법 (1개소) - 뚝섬 자벌레 면 적 : 2,476.69㎡ (문화, 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 현황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장 총무부 시설부 총무부장 시설부장 총무과 한강관광사업과 치수과 기전설비과 기반시설과 중대재해 대응기반 조성 -본부 중대재해 총괄 (중대재해관리팀) 건축물 관리 -뚝섬자벌레 시설물 유지관리 -신곡？잠실 수중보 구조물 -한강제방 (강남,강북) -노들섬 옹벽 수중보 기전시설 운영관리 -신곡？잠실 수중보 시설물 유지관리 -여의도 지하차도 -난지중앙연결브릿지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총무과 한강관광사업과 치수과 기전설비과 기반시설과 인력수 53명 4 2 9 26 12 ○ 장비 확보현황 ※ 시설물 점검용역, 보수보강공사 외부업체 장비 별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트 럭 1톤 2대 상시배차 고소작업차 5톤 1대 승 용 차 8인승 1대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 유지관리 기타 교육 6,623 198 4,000 2,409 16 - 유지관리 예산에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 시 조치비용(긴급보수) 등 포함 뚝섬자벌레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 16백만원 ○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내 역 계 6,623,346 한강접근시설 유지관리 (치수과) 177,000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수중보, 지하차도 등) 4,000,000 보수보강 공사(잠실수중보) ※ 전액 국비 2,365,000 유지보수(제방, 노들섬 옹벽 등)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한강관광사업과) 16,346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65,000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등 Ⅲ 추진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01 안전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연간 안전계획 수립 및 부서별 수립현황 점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 필수내용 포함 여부 및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충실성 확보 ？？ 추진계획 ○ (수립주체) 공중이용시설(8개) 관리 부서(치수과, 한강관광사업과) ○ (수립시기) 매년 1.10. 까지 수립·제출(관리부서→총무과) ○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 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긴급사항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대피훈련 ？？ 수립절차 관리부서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전계획 수립현황 확인？점검 본부 안전계획 수립？제출 시장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확정 관리부서→총무과 총 무 과 한강사업본부 →市 안전총괄과 총무과, 치수과, 한강관광사업과 매년 1.10.까지 매년 1.15.까지 매년 1.20까지 매년 2.15.까지 02 안전계획 이행 ？？ 추진방향 ○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유지보수？법정교육 등 충실히 이행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업무 시간 보장 및 안전관련 예산 타 용도 전용·변경 지양 - 계획에 맞는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이월？불용 지양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예산편성운용기준) ？？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추진(시설물 관리부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등) - 정기 안전점검 : 8개소 구분 시 설 명 규모 점검비용 (백만원) 8개소 51 1 잠실수중보 - 점검시기: 상？하반기 각 1회 (단,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대상은 상반기 1회 시행) - 점 검 자: 기술용역 발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책임기술자) - 점검방법: 책임기술자의 시설물 주요부위 육안조사 30 2 신곡수중보 3 난지 중앙연결브릿지 4 한강제방(좌안,우안) 5 노들섬 옹벽 6 여의도 지하차도 7 뚝섬자벌레 - 점검시기: ’22. 2월 - 점 검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 국토교통부 등록 업체 - 점검방법: 국토교통부의「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 21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4개소 연번 시설물명 종구분 시행시기 실시방법 점검비용 (백만원) 비고 계 4개소 147 1 난지 중앙연결브릿지(강북) 1종 ’22. 2 ~ ’22. 12 용역 147 강남？북 지역 분리발주 2 신곡수중보(강북) 1종 3 잠실수중보(강북) 1종 4 여의도 지하차도(강남) 2종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시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 5개 사업(세부내역: 붙임2) 구분 사 업 명 시 설 명 예산액 (백만원) 비고 계 5개 사업 6,409 1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2차) 잠실수중보 4,000 전액국비 2 나들목 및 제방 유지보수 제방, 노들섬 옹벽, 신곡？잠실수중보 2,000 3 수중보 기전시설 유지관리 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 330 4 육교 등 진출입시설 유지보수 여의도 지하차도, 난지중앙연결브릿지 35 5 뚝섬자벌레 운영 및 관리 뚝섬자벌레 44 분야별 정기점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시행 ○ 법정 의무교육 및 추가 안전(직무) 교육 이수 관리 - 건축물(뚝섬자벌레) 관리 관련 법정교육 : 3건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대 행) 3년 1회 용역 전기기술교육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현장소장) 2년 1회 ’23. 2월 한국소방안전원 승강기관리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현장소장) 3년 1회 ’24. 5월 승강기관리교육센터 -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 : 5건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기관 비고 정밀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교육 과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관련 전문교욱 습득 연중 3회 국토안전관리 인재교육원 집합교육 (온라인) 건설안전관리 2021 과정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각 안전관리 등 전문지식 및 기술역량 습득 연중 수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건설현장 품질관리 2020 과정 건설품질 관리 업무에 관한 품질관리 대상과 방법, 점검 사항 숙지 연중 수시 “ “ 산업안전보건교육Ⅰ 2022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산업재해 예방 연중 수시 “ “ 산업안전보건교육Ⅱ 2022 과정 위험설비 안전 및 감정노동ㆍ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지식 습득 연중 수시 “ “ 03 안전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 추진계획 ○ (점검주체) 시설물 관리부서 ○ (점검방법)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총무과) ○ (점검시기) - (01.01.~06.30. 실적) 매년 7.1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01.01.~12.31. 실적) 익년도 1.1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본부 추진실적 점검 본부 추진 실적 제출 시장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익년도 계획반영) 관리부서→총무과 총무과(총괄) 총무과(총괄)→ 市 안전총괄과 총무과, 치수과, 한강관광사업과 7.10. / 익년도1.10. 7.20.까지 7.20.까지 연말/익년도 2.15. 2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시설물이 파손되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안전 유해 사항 발생 - 화재, 테러, 정전, 통신사고, 응급의료, 수해 방지를 위한 공원 폐쇄 등 발생 ○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2133-8022 보고 한강사업본부장 3780-0711 보고 총무부장, 시설부장 3780-0706 보고 시설물 담당자 및 과장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본부 재난관리팀 당직실 - 수난구조대 (뚝섬 : 3706-1953, 반포: 3706-1962, 여의도: 3706-1943, 광나루: 3706-1956, 김포: 031-980-4551) -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도로사업소, 119소방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야간) 3780-0797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별도 관리 ？？ 유해？위험요인 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정기안전점검(매년 2회, 외부용역) 외 해빙기 안전점검(매년 1회, 자체점검) 등 추진 - 담당자 수시 순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견 및 조치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사상자 등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기술용역 시 행 → 용역 책임기술자 현장점검 “유해요인 발견” → 시설물 담당자 긴급사항 확인 및 피해방지 조치 → 긴급 정비를 요하는 시설 “유지보수업체 긴급 보수 지시” 시설물 이용 시민 “유해요인 발견” 민원 위험요인 해소에 시간과 예산이 추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정비계획 수립 시행” 기타 직원 순찰 및 유관기관 및 부서 적출사항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리계획(절차) - 표본대상 대응매뉴얼 마련중(市 안전총괄과)으로 대응매뉴얼 개발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재난안전법 제34조의5)？을 보완하여 활용 중대시민재해 발생 → 재해 발생 현장 시설이용 폐쇄 → 시설담당부서 “시설물 복구계획 수립” → 긴급 정비를 요하는 시설 “유지보수업체 긴급 보수 지시” 유관기부서 및 기관 재해 발생 상황통보 위험요인 해소에 시간과 예산이 추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정비계획수립” 안전점검 전문업체 합동 재해원인조사 ？？ 대피훈련계획 ○ 훈련대상 : 난지 중앙연결브릿지 ○ 시행시기 : 2022년 10월중 시행(별도 계획 수립·시행) ○ 훈련장소 : 마포구 상암동 482-415호 난지 중앙연결브릿지 앞 ○ 참여범위 : 시설부, 난지안내센터, 마포경찰서, 마포구청, 119소방서 ○ 참여인원 : 30여명 3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뚝섬자벌레 도면(전자파일) 보유 ※ 비상대피 안내도 작성, 재난 상황별 안전 매뉴얼 작성？현장 비치(예정)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건축물(뚝섬자벌레) 관리 관련 의무사항 : 6건 연번 구 분 내 용 비 고(기준) 1 소 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월부터 9월까지 : 1회 이상/ 2개월 -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 3개월 2 소방 안전 관리자 지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전기 안전 관리자 지정 전기안전관리법 5 전기설비 정기점검 및 검사 전기안전관리법 6 승강기 안전점검 및 검사 승강기안전관리법 Ⅳ 행정 사항 ○ 시설물 관리부서 추진사항 및 일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10까지(완료) 안전계획 이행실적 자체점검 및 제출 매년 7.10.까지 익년도 1.10.까지 개선요청사항 반영 및 제출 매년 8.15.까지 익년도 2.15.까지 시민재해 관리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신속 처리 연중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표본 참조),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실시 ’22.4.~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매뉴얼 마련(표본 참조), 매뉴얼에 따라 조치실시 ’22.4.~ 세부유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표본 참조), 시민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 ’22.4.~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난지중앙연결브릿지, 치수과) ’22.10. 붙임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개요 ① 잠실 수중보 보수보강 공사 ○ 주요 사업내용 - 세굴방지공 설치 및 감세공 보강 : 4,028㎡ - 콘크리트 보수？보강 : 3,839㎡, 균열보수 : 1,666m - 점검시설 설치 612m, 남단 옹벽 보강 2,982㎡ ○ 사업기간 : 2019. 12. ~ 2023. 6. 30. ○ 총사업비 : 8,504백만원(전액 국비) 합 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총사업비 8,504 437 2,642 4,000 1,425 설 계 비 437 437 - - - 공 사 비 7,314 - 2,247 3,700 1,367 감 리 비 753 - 395 300 58 ② 나들목 및 제방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대 상 : 나들목 60개소, 제방 74.7㎞, 수중보(잠실？신곡) 등 ○ 공사내용 : 나들목 및 제방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 공사기간 : ’22. 2. ~ ’22. 12. ○ 공 사 비 : 2,000백만원 ○ 주요 공사내용 - 나들목 및 수중보 시설물 보수(벽체, 안전시설, 포장) 및 물청소 등 환경정비 -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후 된 제방 배수로 및 위험사면 정비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나들목 및 주변 시설 방역 - 한강공원 침수지역 퇴적물(뻘) 제거 (상황발생시, 한강 남측공원) -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 전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균열 및 단면보수, 기타 파손보수 ③ 수중보 기전시설 유지보수공사 ○ 대상시설 : 잠실(어도포함) 및 신곡수중보(가동보)의 기전시설물 ○ 공사기간 : ’22. 3 ~ 12. ○ 공 사 비 : 330백만원 ○ 주요 공사 내용 - 잠실수중보 중앙제어 PLC교체 - 잠실어도 유압 위치센서 정비 - 잠실 수중보 관리실 음향시설 교체 - 신곡 가동보(수문) 수밀고무 교체 등 ④ 육교 등 진출입시설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사업대상 : 난지중앙연결브릿지, 여의도지하차도 ○ 사업기간 : ’22.02. ~ ’22.12. ○ 사 업 비 : 35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안전난간 등 노후시설 보수 및 상시 유지관리

25238990

20220122055007

본청

총무과-1039

D000004459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