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55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조규영 김상용 이철 01/21 하종현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토목부장 하현석 건축부장 신명승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2.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의거 대형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2021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본부방침, ’21. 12. 15.)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사업 : 2021년 하반기(7~12월)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계 계 측정 기간 : 2021. 12. 15. ~ 12. 31. 측정 부서 ？ 본부 안전관리과 : 안전점검반 정기 및 수시 공사장 점검 ？ 사업부서 : 해당사업에 대한 수시 부실측정 Ⅲ 벌점부과 내용 부과현황 : 계 계 벌점부과 주요내용 1 2 Ⅳ 행정사항 2022. 1. 21. : 벌점부과 현황 통보 (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 ’21년 하반기 부실벌점 측정 총괄표 1부. 끝.

25238550

202201220550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755

D000004459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