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3-1-1-나(수급자 사후관리) 실적 확인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27(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3-1-1-나(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의 보조지표인 "수급자 사후관리"의‘21년도 상·하반기 누적 실적’에 대하여 지자체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실적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22. 1. 25.(화)까지 이의신청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산산식 1) 평가대상 = 확인조사대상가구수 - 마감 10일이내 전입·전출가구수 2) 평가실적 = 평가대상 중 정비완료 가구수 + 타기관(보장결정기관)전송이 완료된 가구수(차상위본인부담·교육급여) - 전입자 중 정비완료 건수 - 실미중지 가구(담당자처리결과는 "중지"로 입력하였으나 전자결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수 나. 이의신청 제출시 유의사항 1) 이의신청 회신 방법 ○ 실미중지자 가구 처리 인정관련 : (붙임3) 실미중지자 파일의 대상자 부분에 이의신청 사유를 추가 기재하여 회신 ○ 시스템 통계 추출오류 등 : 임의서식 가능 2) 제출기간 준수 ○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 지자체의 21년도 하반기 처리실적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이의신청 제외대상 ○ 담당자 착오 - 정기 확인조사 : 실제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중지, 급여변동 등 처리완료는 하였으나, 정기 확인조사 종료일(12.29.)까지 담당자처리결과가 입력되어있지 않은 대상 - 월별 확인조사 : 월별 확인조사 종료일까지 처리여부가 입력되어있지 않은 대상 9월(30일), 8월(31일), 9월(30일) ○ 기간내 미처리한 대상 - 정기 확인조사 : 하반기 확인조사 기간내 담당자처리결과를 "중지"로 입력하였으나 '22.1.3.(월)까지 전자결재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 - 월별 확인조사 : 월별 확인조사대상에 대하여 매월 확인조사 종료일을 경과하여 처리한 대상 3. 이 공문에 포함된 실적은 하반기 이의신청 반영 건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은 실적이며, 하반기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으로 최종 제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이의신청 건은 반영되었으니 참고 4. 또한, '21년 평가부터 지표명 및 측정식이 변경(급여중지 및 감소자, 급여증가자 처리율 구분)됨에 따라 '20년 실적을 '21년 측정식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2. 1부. 3. ) 1부. 4. 평가 세부기준 설명자료 1부. 5. 확인조사 처리일자 확인방법 1부. 6.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 부서)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1/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0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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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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