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3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민재 김미경 01/20 임근래 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집행계획 ’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집행계획 2022.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집행계획 ’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출연금 현황 ○ ’22년 출연금 예산 : 65,90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21년 예산 증감 산출내역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65,900 121,490 △55,590 - 신용보증 재원 : 48,500 - 보증료 재원 : 17,400 < 출연금 조성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시 194 (3,123) 344 (3,466) 190 (3,656) 65 (3,721) 48 (3,769) 66 (3,835) 810 (4,645) 809 (5,454) 자치구 13 (103) 11 (114) 5 (119) 6 (125) 4 (129) 3 (132) 146 (278) 330 (608) 정 부 21 (1,162) 19 (1,181) - (1,181) - (1,181) - (1,181) - (1,181) 102 (1,283) 41 (1,324) 금융회사 등 358 (3,496) 287 (3,783) 270 (4,053) 310 (4,363) 345 (4,708) 564 (5,272) 1,244 (6,516) 720 (7,236) 합 계 (누적) 586 (7,884) 661 (8,544) 465 (9,009) 381 (9,390) 397 (9,787) 633 (10,420) 2,302 (12,722) 1,900 (14,622) 기본재산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8,104 8,346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증재원 48,500 12,200 12,100 12,100 12,100 보증료재원 17,400 17,400 < 참고자료 > ◆ 적정 운용배수 ○ 운용배수란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활동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부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 ○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최대한도는 15배이나,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한 여러 연구 결과, 5~7배로 제시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추정) 보증공급 10,210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18,780 51,249 55,707 보증잔액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103,199 서울시 출연금 214 190 194 344 190 65 48 66 810 809 기본재산 5,176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8,104 8,346 운용배수 6.8 6.7 5.7 6.1 6.2 6.2 6.2 6.3 9.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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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3

D000004458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