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별법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현황(최근 5년간) 조사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2호(2022. 1. 1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개별법 등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한 현황을 조사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 제출서식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은 후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을 통해 2022. 1. 20.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자료 - 개별법 등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한 현황(최근 5년간) 나. - - 붙임 제출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1/1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25225288
20220120054007
본청
토지관리과-1264
D00000445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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