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규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666(2021.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개별법의 개발부담금 감면특례 제한 및 기존 특례 재검토’ 규정에 대하여 붙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규정 중 유지 필요성 또는 삭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21.12. 1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2/1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24949734
20211214061007
본청
토지관리과-21223
D00000443015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