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86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김태완 임형규 01/19 유재명 협 조 안전감찰관 안미연 안전감찰관 라호경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년도 안전감찰(20년 하반기 포함)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피처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감찰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18조 ○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22.1.13. 안전총괄실장 방침) □ 감찰기간 및 인원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감찰(필요시 기관？현장 방문) ○ 감찰기간 : ○ 감찰인원 : 안전감찰팀장 등 4명 □ 감찰범위 및 대상 ○ 감찰범위: ’20년 하반기~’21년까지 실시한 안전감찰 처분 사항 ○ 대상기관？부서 : 18개 기관？부서 □ 감찰중점 ○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형식적 보고 및 허위 보고 등 처분 적정성 확인 Ⅱ 세부 추진내용 □ 이행실태 점검대상 구분 감찰명 처분요구(건/명/천원) 행？사법조치 (관련업체 등) 대상기관 총 건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2 - 3 3 - - - - - - - 6 5 1 - 8 7 1 - □ 감찰 착안사항 구 분 착 안 사 항 행정상 ？？ 처분요구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는지 여부 ？？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처리 여부(허위 보고)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고발,벌점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면책하였는지 여부 재정상 ？？ 환수？추징 등의 재정상 조치금액을 임의로 감액했는지 여부 ？？ 환수？추징 등 재정상 처분요구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완료되지 않고 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신분상 ？？ 징계요구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처분된 경우 타당성 여부 ？？ 퇴직？승진 예정자에 대한 감경의결 및 지연처리 조치 여부 등 장기미집행 ？？ 방치 등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한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Ⅲ 행정사항 □ 감찰활동 보고 □ □ 향후 조치계획 ○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토록 조치 요구 ○ 특별한 사유없이 미처리, 조치 부적정, 지연처리가 확인된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해 사안별 경？중에 따라 문책 요구 붙임 : 안전감찰 활동 각종 서식 1부. 끝.

25224000

20220120054007

본청

안전총괄과-1086

D000004457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