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안내 1．본부 소방행정과-990(2022.1.13.)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사업발주 및 계약의뢰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비용) 계약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준공 시 정산 나. (공고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평가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예시 참조)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사항 추후 별도 안내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회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 (출처)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자료 라. (계약체결) 계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계약체결 3. 각 부서에서는 계약추진 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내용을 적용？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3.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P90~93) 1부. 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관련, P59~62)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강구 장비회계팀장 문인식 소방행정과장 01/13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7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3-82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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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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