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6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선미 천주환 고경희 01/14 이대현 협 조 2022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2022. 1. 평 생 교 육 국 (교육정책과) 2022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7423호, ’19.12.31) ○「2022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계획」(교육정책과-14729(’21.11.11)) ？？ 추진경위 ○ 제151차 구청장협의회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안건 원안 채택 : ’20. 7월 ○ (교육청)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 ’20.10월 - 교복, 일상복, 가방, 신발 등 일상의류 및 태블리 PC 등 스마트기기 구매 ○ 제162차 구청장협의회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공동 추진 건의 : ’21. 7월 ○ 시-구-교 재원 분담비율(3:3:4) 협의 완료(중？고등학교 3:2:5) : ’21.10월 ○ (교육청)사회보장제도 변경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 ’21.11월 - 교복, 일상복, 가방, 신발 등 일상의류 및 학교 권장도서 구매 ○ ’22년 입학준비금 예산안 심의의결(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 ’21.12월 << 2021년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약142,168명) ？ 지원금액 :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30만원 지급 - 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류(교복) 및 스마트 기기 등 ？ 지원시기 : 2월(입학 대상학교 등록 후) ？ 소요재원 : 총 427억원(서울시 128억원, 자치구 86억원, 교육청 213억원) Ⅱ.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를 포함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총 211,800명) -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학교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타시도 거주 입학생도 지원가능 ※ 대안교육기관 초？중？고 신입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市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원(’22.2)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통해 지원 58개 기관, 500명(초등70명 포함) ○ 사업내용 :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20만원(초등)/30만원(중고등) 지급 ○ 사용범위 2021년 2022년 - 의류(일상의류, 교복, 가방, 신발, 체육복 등) - 스마트기기(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등) - 의류(일상의류, 교복, 가방, 신발, 체육복 등) - 도서(학교권장도서, 문제집 등) ※ 변경사항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결과, 스마트기기 중복지원으로 제외(교육청 디벗사업) ○ 사업기간 : ’22. 1월 ~ 11월 ○ 추진방법 : 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 교육청에 전출 ’22.1월 ？ ’22.1~2월 ？ ’22.2~3월 ？ ’22.2~3월 입학준비금 지원 안내(홍보) 1학년 신입생 명단 확정 시？구 분담금 교육청에 전출 학생(학부모) 대상 상품권 문자 발송 (시？구？교육청) (교육청) (시？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2년 총사업비 : 56,560백만원 구 분 초등학교(69,800명) 중·고등학교(142,000) 분담비율(시:구:교) 3:3:4 3:2:5 ※ 학교별 학생 입학(전입) 인원 수에 따라 기관별 분담액 변동 가능 Ⅲ. 향후 추진일정 ○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교육비특별회계)전출(시→교육청) : ’22.1~2월 ○ 입학준비금 예산교부(교육청→각 학교) : ’22. 2월 ○ 입학준비금 제로페이 포인트 지급 실시(학교→학부모) : ’22.2~3월 ○ 정산 및 결과보고(교육청→시) : ’22.12월 붙임 :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계획(교육청)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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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1164

D000004454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