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729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선미 천주환 고경희 11/11 이대현 협 조 2022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계획 2021.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계획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지원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 사업에 초등학교가 배제된 것은 차별 정책이라는 민원 증가 ○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 안착을 위한 자치구 공동요구 및 필요성 대두(구청장협의회) ？？ 그간 추진 경위 ○ 구청장협의회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공동 추진 건의(구로·성동) : ’21.6~7월 ○ 시-교육청(참여협력담당관) 실무협의회 : ’21.8.12 ○ 시-자치구(성동,송파,영등포,서대문) 실무협의회 : ’21.8.19 ○ 시-교육청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및 시-교육청-의회 교육행정협의회 : ’21.9~10월 ○ 시-교육청 국장 및 기조실장 재원분담 관련 협의완료 : ’21.10.21. 서울시 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차원의 추진이 어려우므로 시:구:교 분담율(3:3:4)로 지원 합의 Ⅱ. 추진계획 ？？ 개 요 ○ 지급시기 : ’22. 2월(입학 대상학교 등록 후) ○ 지원대상 : ’22년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 ○ 사용범위 : 체육복, 생활복 등 일상의류, 태블릿PC 등 사용 << 2021년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전원 ？ 지원금액 :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지급 - 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류(교복) 및 스마트 기기 등 ？ 지원시기 : 2월(입학 대상학교 등록 후) ？？ 사전절차(교육청) 추진내용 ○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21.11~) － 교육청은 대상자 확대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필요 ○ 교육청 근거조례는 서울시 내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어 초등학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20.12.31)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중 [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 ’21.10.15)]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준용하여 추진 Ⅲ. 향후 계획 ○ (예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추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실시 ○ (정산) 탄력적이고 정확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위해 반기별 정산 실시 － 학생 수 변동(타시도 유입 등)으로 예산액과 정산액에 따른 차액이 수시로 발생 ※ 교육청 추가인원에 대한 추경 요청 시, 우리시와 추가금액 등에 대한 협의 반드시 필요 ○ (홍보) 시교육청 협력을 통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홍보 및 안내 － 기존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홍보 및 안내 철저(구매가능 물품, 가맹점 등) － 시 홈페이지, 시 소통방, 내손안에 서울, 트위터 등 미디어매체 활용(시민소통담당관) 붙임 1.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소요예산(안) 1부. 2.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개요 및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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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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