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구역 관련 질의)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11634호(2021.12.20)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2007년 단독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등 변경절차 진행 중인 구역을 포함하여 구역계를 설정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 등) 제8항에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는 개발주체가 혼재된 지역은 공모 신청을 지양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1/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196909
20220115060007
본청
주거정비과-1144
D000004454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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