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46(2022.1.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소속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 중에 개인정보를 불법조회, 유출한 사건으로 인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소속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직원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및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감독 하에 교육 및 자체 점검 - 위 사고에 대한 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조치 여부 등 점검 -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 점검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 안내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세부 점검 및 결과 제출 등은 추후 별도 시행 예정 붙임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1부. 2. 언론보도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사담당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무사무관 김세형 개인정보보호팀장 代김세형 정보시스템담당관 01/13 한정우 협조자 주무관 이정민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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