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이중취업 행위 사건 처분결과 알림 1. 관련문서 가. 한국소방시설협회-5909(2021.5.24.)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나. 예방과-7191(2021.6.24.)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임)” 다. 서울중앙지검 사건과-16736(2021.11.17.)호 “송치사건 검찰처리 및 법원처분결과 통보(소방서)” 2. 위 호와 관련,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사건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반 자: 나. 주 소: 다. 수첩번호: 라. 위반내용: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마.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3항 바.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제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4항제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5 다목 사.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송치사건 검찰처리 및 법원처분결과 통보(소방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접수문서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안승현 위험물안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1/1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61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6)
25189288
20220114055007
본청
예방과-613
D000004453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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