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736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박동욱 유재명 백일헌 01/13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하진 2022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세부 운용 계획(민생 및 방역대책 포함) 2022.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2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세부 운용 계획 ’22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및 코로나19 민생·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재난예방 등 정책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긴급대응과 재원관리를 위해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적립), 제68조(운용)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용도), 제75조(운용), 제75조의2(특례)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조성), 제5조(용도)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행정안정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65조(부담할 경비) ？？ ’22년 운용 계획 ○ (’22. 1. 1. 기준, 단위: 백만원) ○ (’22. 1. 1.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 운용 계획 ○ - - ○ - - - (단위 : 백만원) ○ - - - - ○ ？？ 기대효과 ○ 일반 재난 및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효과적 집행 ○ 재난예방 등 정책사업 추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효율적 재원관리 ？？ 향후 계획 ○ ’22.1. : 민생·방역대책 및 코로나19 긴급대응 심의 ○ ’22.2. : 일반 재난관리 중심 심의 ○ ’22.3.~: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수시 심의 붙임: 1) 민생·방역대책 실행계획(재난관리기금 분야) 1부. 2)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대응 계획 1부. 3) 지방채 발행 및 집행 현황 1부.
25185545
20220114055007
본청
안전총괄과-736
D00000445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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