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723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광덕 문혜영 하영태 정상택 10/22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2022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안) 심의 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안) 심의 계획 각종 재해로부터 이재민 구호지원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2022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회의)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10. 22.(금)~10. 25.(월), 2일간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비대면 진행 ○ 참여위원 : 14명(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붙임5 참조] ？？ 심의안건 ① 이재민 재해보상 : ②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③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④ 생활지원비 지원 : ⑤ 격리시설 운영 지원 : ⑥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 ⑦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⑧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정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예치금 Ⅱ 심 의 내 용 ？？ 2022년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계획 2021년 증감 (21년 최종 대비) 당 초 최 종(전망) 계 전 입 금 보 조 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 전입금 :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 법정 적립금 : ○ 보조금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반영 ○ 예치금 회수 : - ’21년 결산 전망 총 수입액 예치금 회수 수입 반영 ○ 이자수입 : - ’21년 대비 사업비 예치액 규모 증가 예상에 따른 반영 ○ 기타수입 : -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비 등 자치구 교부 사업비 증가 예상에 따른 정산 반납액 반영 ※ ’20년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외국인 포함) 집행잔액 반납 등 ’21년 최종 전망 ？？ 2022년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계획 2021년 증감 (21년 최종 대비) 당 초 최 종 총 계 기본사업(소계) 이재민 재해보상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소계)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등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시설 운영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예 치 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 세부 심의내역 ① 이재민 재해보상 : -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이재민 재해 발생시 보상 대비 ②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 폭염특보시 운영되는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334개(’21)에서 1,033개(’22년)로 확대 운영(699개 증)에 따라 ’21년도 대비 33% 증액 편성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9시~21시) 331개소 → 881개소(증 550) ？야간쉼터(21시~익일 7시) 3개소 → 152개소(증 149) ③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의료 구호 대비(※격리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별도 편성) ④ 생활지원비 지원 : - 국고보조 가내시액 국비 , 시비 반영 ⑤ 격리시설 운영 지원 : - 2021년 3분기(7~9월) 평균 지출액 기준 4개월분 편성 ⑥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 2022년 상반기 도시락 및 구호물품 키트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편성 ⑦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 - 2021년 4분기(10~12월) 집행예상액 기준 4개월분 반영 ⑧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정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예치금 ？2020.12월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연말 교부되어 재원변경 등 최대한 지출 처리하였으나 잔액 발생 ？2020년 격리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발생 ？？ 종합의견 ○ 각종 풍수해 및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을 통한 안정적 기금 운용 Ⅲ 소요예산 ○ ○ 예산 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난방재·민방위,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 제출 : 2021. 10. 25.(재정담당관) ○ 2022년 기금운용계획 e-호조 시스템 입력 : 2021. 10월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사업추진 : 2022. 1.~12월 붙임 1. 2022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운용계획 편성(안) 심의자료 1부. 2. 2022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운용계획 사업설명서 1부. 3. 심의의견 세부내역(서식) 1부. 4. 심의의결서(서식) 1부. 5.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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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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