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18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철현 김재웅 김대권 01/12 최진석 협 조 ’21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완료 보고 2022. 1.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21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완료 보고 빛공해 해소와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21년『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및『1인가구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목 표 ○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의 조도를 높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창가로 향하는 빛공해를 차단하여 수면장애 해소 및 에너지절약 도모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범죄 예방 및 위급상황 신속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Ⅱ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21.2~12. / 종로구 등 22개 자치구 ※ 나머지 3개구(중구, 양천구, 관악구)는 LED 보안등 교체 사업 완료 ○ 내 용 : 주택가 노후 보안등 약 7,000등 이상 개선(교체 및 신설) -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100W) → 컷오프형 LED 보안등(50W) ○ 총사업비 : 5,830백만원(시비 999백만원, 구비 4,831백만원) - 예산확보액, 개선 필요등, 빛공해 민원 건 등을 고려하여 시비 재배정 ○ 부서별 역할 ┏ (도시빛정책과) 사업 총괄 및 사업비 교부·정산 ┗ (자치구 도로과) 관할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시행 ○ 추진성과 : 노후 보안등 총 9,137등 개선 완료 □ 세부 추진현황 ○ 시비 재배정 예산 1,000백만원 중 999백만원을 집행(99.9%)하였으며, 총 9,137개 노후 보안등 개선 완료 ○ 총예산액 6,040백만원(시 1,000백만원, 구 5,040백만원) 중 총 5,830백만원(시 999백만원, 4,831백만원) 집행 완료 ○ 자치구별 사업내역 연 번 자치구명 예 산 액 [백만원] 집 행 액 [백만원] 개선실적 [개]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총 계 6,040 1,000 5,040 5,830 999 4,831 9,13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현장사진 개선 전 개선 후 Ⅲ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 (도시빛정책과 협조)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21.9~’22.3. / 주거안심구역 13개소(10개 자치구)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 총 51개소 구역(경찰청 협조) ○ 내 용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oT 점멸기 및 보안등 2,941등 설치 - 안심이(앱) 연동하여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스마트보안등 자동 작동(조도 조절 및 깜빡임)으로 위급상황 발생에 신속 대응 ○ 총사업비 : 2,882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추진현황 : 목표수량 2,941등 중 1,718등(58%) 설치 완료 ○ 부서별 역할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총괄 및 안심주거구역 선정 등 - (도시빛정책과) 자치구 보안등 담당 부서 협의, 수요조사 및 설치현황 관리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안심이앱 연계 및 관제 시스템 관리 등 〈스마트보안등 운영체계〉 □ 세부 추진현황 ○ 스마트보안등 설치 목표 2,941등 중 1,718등(58.4%) 설치 완료 ○ 예산액(특별조정교부금) 2,882백만원 중 1,403백만원 집행(48.7%) ○ 향후 일정 : (~’22.3월) ’21년 사업완료 / (’22.2월~) ’22년 사업시행 ○ 자치구별 사업내역 연 번 자치구명 예 산 액 [천원] 지 출 액 [천원] 개선목표 [등] 개선실적 [등] 달성률 [%] 준공(예정)일 총 계 2,882,180 1,403,044 2,941 1,718 58.4 1 2 3 4 5 0 0 0 6 7 8 9 0 0 0 10 Ⅳ 사 업 효 과 ①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빛공해 개선 및 안전조도 확보>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보안등 개선을 통한 빛공해 민원 지속적 감소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 lx]이하로 개선 - 민원감소 : (’18년) 2,577건 → (’19년) 2,168건 → (’20년) 1,844건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기준 : 2 ~ 5[lx])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 저효율 나트륨(메탈)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 보안등 9,137개소 개선으로 전기사용량 연간 1,668MWh 절감 ？ 9,137개×10시간×365일×0.05㎾(50W 절감) - 전기요금 연간 약 206백만원 절감 및 이산화탄소 연간 약 766[tCO₂eq.] 저감 ？ 9,137개×1,875원(1W:37.5원×50W)×12개월 / 1,668MW×0.4594 (CO₂배출계수) ②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 <안심귀가 서비스 및 모니터링 제공> ○ 기존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설치 - 안심이앱을 연동하여 긴급상황 시 즉시 관계센터와 연동, 현장출동 등 1인가구 밀집지역 내 범죄안전 환경 개선 ○ 안심이(앱)과 연계한 보안등 디밍(dimming) 및 점멸 기능 구현 - 보안등 근처 접근하면 자동으로 밝아지고, 긴급상황엔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점멸하여 신고자 위치 확인 용이 <보안등 실시간 유지·관리> ○ 관제 시스템 구축 및 양방향 점멸기 교체·설치 - 점멸기에 내장된 IoT 기능을 통해 정전, 누전, 이상점등 등 상태를 실시간 확인·대응 Ⅴ 행 정 사 항 ？？ 현장점검 시행 ○ 대 상 :『’21년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등 자치구 설치 현장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현장 점검 포함 ○ 점검반 구성 : 자치구 담당자 및 조명 분야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빛공해 해소, 조도개선 및 안심이앱 연계기능 등 점검 - 점검 결과는 ’22년 보안등 개선사업(스마트보안등 포함) 추진계획에 반영 Ⅵ 향 후 일 정 ○ ’21년 노후 보안등 개선 현장 점검 : ’22.1월 ○ ’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 : ’22.2~12월 - 추진계획(방침) 수립 및 시비교부 : ’22.2~3월 - 자치구 사업 시행 : ’22.3~11월 ※ ’22년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 : ’22.2~12월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별도 방침수립 및 예산 교부 등 사업시행 · 도시빛정책과 협조사항 : ’22년 스마트보안등 수요조사 및 설치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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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418

D000004452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