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52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현철 김재웅 이문주 01/25 이정화 협 조 『2021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추진계획 주택가 빛환경 개선과 좋은빛 형성을 위한『2021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 (시장방침 제156호, 2015.6.4.) ？ 도시빛 기본계획 (도시빛정책과-10362, 2018.9.10.) Ⅱ 현황 및 실태 ？？ 보안등 시설현황 (2020.12.31.기준) (단위 : 등) 용량 광원 합 계 50W 100W 150W 200W 250W 초과 계 메탈등 MH CDM 나트륨등 LED등 기타광원 (무전극,형광등,UCD등) ？？ 관리실태 ？ ？ 주택가 골목길이 어두워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야간 통행안전 불편 ？ 확산형 보안등 등기구 설치로 30~60% 전기에너지 과다 소모되고 빛공해 유발 ？？ 민원현황 총 평 ？ 최근 3년간 빛공해 민원은 공간조명에서 3,773건(57%), 광고 조명에서 1,650건(25%) 발생 ？ 피해유형은 수면장애가 4,693건(71%)로 기존 노후 보안등 개선이 시급하며 최근 지속적인 빛공해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2020년 빛공해 민원 15% 감소 - 2017년 2,413건 → 2018년 2,577건 → 2019년 2,168건 → 2020년 1,844건 ？ 빛공해 민원 (’16년 ~ ’20년) [단위 : 건] ？ 최근 3년간 빛공해 발생유형 분석 (광원별) [단위 : 건] (57%) (25%) (3%) (4%) (11%) ？ 최근 3년간 빛공해 피해유형 분석 [단위 : 건] (71%) (16%) (12%) (1%) Ⅲ 2020년 사업성과 ？？ 사업결과 ？ 대 상 : (양천구 사업완료, 중구 자체 시행) ？ 규 모 : 보안등 7,729등 개선 (확산형 보안등 -？ LED 보안등) ？ 기 간 : 2020. 02. ~ 2020. 12. ？ 사업비 : ？ 자치구별 사업내역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집 행 액 [백만원] 교체실적 [개]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 ？？ 사업효과 ？ 보안등 교체 실적 - ？ 주택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보안등 개선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 lx]이하로 개선 ？？ 20년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지속적으로 개선 ？ 2014년 63.2% => 2017년 40.6% => 2020년 35.6%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기준 : 2 ~ 5[lx])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 보안등 7,729개소 교체로 연간 전기사용량 약 1,410,543kWh 절감 · 7,729개 × 10시간 × 365일 × 0.05㎾ (50W 절감) - 전기요금 연간 약174백만원 절감 ？ 7,729개 × 1,875원 절감(1W:37.5원×50W) × 12개월 - 이산화탄소 연간 약 647,754 [tCO₂eq.] 저감 ？ 1,410MW × 0.4594(1MW당 CO₂배출계수) ？ 현황사진 개선 전(용산구) 개선 후(용산구) Ⅳ 2021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종로구 등 22개 자치구 ※ 사업완료 구 (2) : 양천구, 강서구, 사업 미신청 (1) : 중구 ？ 규 모 : 빛공해가 발생하는 노후 확산형 보안등 7,000등 이상 교체 확산형 메탈·나트륨 보안등(100W) -？ 컷오프형 LED 보안등(50W) ？？ 추진방향 ？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1~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빛공해 해소 ？ 메탈·나트륨광원의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 조성 ？ HFBS(침입광 영향평가 항목) 기준 및 서울시 보행자 도로조명 설계관리 업무매뉴얼 적용 설계 - 설치계획 수립 -？ 설치환경 조사 -？ 보안등 선정 -？ 조명설계) ？？ 사업비 재배정 계획 ？ 예산 재배정 :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수, 재정자립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 ？ 자치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 추가 (자립도 낮은 구 우선지원)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 사업완료 자치구(2) : 양천구, 강서구 / 미신청 자치구(1) : 중구 제외 기관 시 비 재배정액 합 계 (백만원) 구비확보(4억) 교체필요 등 수(2억) 재정자립도(2억) 민원처리(2억) 구 비 (백만원) 배정액 (백만원) LED 교체율(%) 교체필요 등수 (등) 배정액 (백만원) 재정 자립도 (%) 배정액 처리 건수 (‘20년) 배정액 (백만원) 합 계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시설비 ？？ 세부시행 기준 ？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감 보안등 교체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주택가 침입광 최소화 사업지 선정 시 주민의견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시행 LED보안등 설치로 에너지절약 효과 증대 등기구 전체 가림막설치는 지양하여 도시미관 개선 (모듈 가림막 적용) ？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조도 확보 주택가 골목길 바닥면 평균조도를 향상하여 안전 통행환경 조성 컷오프형 보안등 교체로 인해 음역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온화하고 따뜻한 적정 광원의 색온도 선정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이행 조명계획 수립 후 발주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후 사업 진행 ？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바닥면 평균조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관리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관리 및 진행사항 보고(수시) ？ 사업 완료보고(區) 사업진행 과정(전·중·후 사진) 기록관리 개선 전·후 주거지 연직면조도, 바닥면 평균조도 측정 기록 관리 자체점검 및 사업완료사항 제출 ？ 사업 현장점검 및 효과분석(市) 사업완료 대상지 모니터링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 12월 예정) ？？ 추진절차 ’21. 1월 ’21. 2월 ~ 3월 ’21. 4월 ~ 11월 ’21. 12월 사업계획수립 시비재배정 ？ 사업설계 좋은빛위원회 심의 사업발주 ？ 사업시행 사업준공 ？ 완료대상지 현장점검 및 효과분석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Ⅴ 향후 계획 ？ 자치구 예산 재배정(22개 자치구) : ’21. 1. ？ 사업설계 및 시행 : ’21. 2. ~ 11. ？ 사업완료 자치구 현장점검 및 효과분석 : ’21. 12. 붙 임 :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1부. 2. 주택가 보안등 설계 및 설치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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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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