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시행 안내 1. 시민권익담당관-30호(2022.1.5.)호, 의장방침 제363호(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였으니 각 기관(부서, 상임위)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청구 서명요건 완화 - 총 청구권자 수의 1/100 → 25,000명 이상의 서명 ▶ 청구절차 간소화 - 주민이 직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 제출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 ▶ 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 - 선거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협조사항 규정 -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결정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관련 사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2022.1.13.시행)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두영 민원행정팀장 오범주 시민권익담당관 01/10 금미경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3층 / 전화 02-2180-7882 /전송 02-2180-7890 / btlbl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64043
20220111050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66
D00000445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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