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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9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홍인철 성기옥 01/07 김형석 협 조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검토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경미한 변경) 2022. 1.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보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 경미한 변경 사업개요 【역세권 청년주택】 ？ 위 치 : 미아동 62-7 외 1 ？ 면 적 : 1,398㎡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세 대 수 : 247세대 추진경위 ？ ’03.11.18.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15.06.11. : 미아중심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 ’21.09.16. :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역세권 청년주택) ？ ’21.06.04. : (청년주택 관련) 주민열람공고 ？ ’21.08.25. : (청년주택 관련) 자치구의회 의견 청취 ？ ’21.11.25. : (청년주택 관련)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2.01.04. :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요청(강북구) 변경사유 ？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 ‘경미한 변경’ 법적 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레」제5조제1항제15호, 제2항제4호 - 존치관리구역에서「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요 변경내용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변경 - 변경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단,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62-7외 1필지(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별 면적 변동(2021.11.2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심의 완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 - ？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변경 - 변경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획 지 지 번 면적(㎡) 2 2 ？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변경 - 변경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을 위한 용적률계획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구분 적용지역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 높이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변경 - 변경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을 위한 높이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높이계획을 통해 최고높이 80m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 검토의견 ？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해당하여, ？ ‘입안절차’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경미한 변경 고시하고자 함.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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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89

D000004449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