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94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代김용운 01/07 이은주 2022년도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 계획 2022. 1.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22년 공개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매각 추진을 통한 세입을 증진과 관리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2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공개매각을 통해 총 매각금액은 ○ 2021년: ○ 2020년: ○ 2019년: 연도 건수 금액(원) 비고 계 33 6 11 3 매각계획 ？？ 추진방향 ○ 공유재산(토지, 건물)을 적기에 매각하여 시 세입 증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을 통한 관리비용 감소 ○ 시유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매각을 통하여 수요 충족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매각개요 ○ 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일반재산(토지, 건물) ○ 시기 : ※ 보전부적합(유휴부지) 토지 매수요청, 매각대상 행정여건 등에 따라 요청 시 일정 조정 가능 ○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 ○ 절차 매각공고 및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7일 이상 입찰 기간만료 다음날 낙찰통보일부터 10일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산관리과 총괄 자산관리과 총괄 소관 부서 소관 부서 ※ 위임？위탁부서인 구청 재무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실시 ○ 공개매각에 따른 낙찰수수료 지급기준 - 전자입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낙찰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 낙찰 금액 낙찰수수료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낙찰금액-1천만원)×0.7% + 14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낙찰금액-3천만원)×0.6% + 280,000원 5천만원 초과 ∼１억원 이하 (낙찰금액-5천만원)×0.5% + 400,000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낙찰금액-1억원)×0.05% + 65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낙찰금액-3억원)×0.03% + 750,000원 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낙찰금액-5억원)×0.02% + 810,000원 ？？ 세부추진 일정 ○ 공개매각 일정 안내 : 매각대상 수요조사시(1차) 함께 통보 ○ 매각대상 수요조사 : ○ 공개매각 실시예정일 -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안내 4 행정사항 ？？ 행정사항 ○ 공개매각 의뢰 전 사전절차 선행 - 행정재산: 원칙상 매각이 불가하며 소요조회 및 용도폐지(？일반재산) - 일반재산: 기준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20억) 및 처분적정(5억)을 거쳐야하므로 상당기간 소요 ○ 낙찰차 결정 이후 계약과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 -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미체결시 낙찰결정 무효 및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안내 참 고 공개매각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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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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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94

D000004450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