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81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록 김서연 김재겸 01/07 한유석 협 조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물순환 시설을 확충하여 왜곡된 물순환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Ⅱ 사업개요 ○ 위 치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22.01. ~ 2022.12. ○ 사 업 비 : 1,591,500천원(자치단체 자본보조비) -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사업비의 50% 지원(자치구 50% 확보) ⇒ 자치구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물순환 시설 확충을 마련하고자 함 ○ 대상지 선정 기준 - 불투수율 70%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21.9. 수립) 기준 1,450개 소구역 - 가로변 띠녹지, 조경공간을 활용한 식생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적용하고 집수면적 확보를 통해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는 지역 - 각 설치 시설물별 기능 연계를 통해 빗물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투수블록 등 단순 빗물관리시설 교체 지양 Ⅲ 세부 추진내용 〔신청 대상지 선정심사〕 ○ 심사시기 : ’22. 2월 중 (’22. 2월 중 시·구 현장조사 시행)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설계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시기 : ’22. 4월, 6월(설계자문 강화) ○ 자문구성 : 물순환 시민위원 등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지에 설계 전·중·설계변경 시 외부전문가 의견제시 - 설계완료 전 반드시 사전검토(조치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후 공사착공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2.10월~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2.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유지관리〕 ○ 준공 이후 빗물관리시설 반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시) - 사업선정시 유지관리능력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자치단체 보조 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2월) 선정심사 (2월) 설계자문 및 시행 (4~6월) 공사시행 (7~11월) 현장점검 (11~12월) 공사완료 및 결산 (12월) (자치구 등) (서울시) (시,자치구) (자치구 등)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등) Ⅳ 향후계획 ○ ’22.01.~’22.02. : ’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 ’22.02.~’22.03. : 대상지 선정 및 설계 보조금 지원(서울시) ○ ’22.04.~’22.07. : 설계 자문회의 개최(시, 자치구, 외부전문가) ○ ’22.07.~’22.11. : 공사시행(공사비 배정) ○ ’22.11.~’22.12. : 합동 현장점검 후 준공·결산보고 ○ ’23.01. ~ : 빗물관리시설 자체점검(자치구 반기별 1회) 사업선정시 유지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반영 붙 임 1. 신청서(양식) 1부 2. 조치계획서(양식) 1부. 3. 결산보고서(양식) 1부. 4.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양식) 1부. 끝.

25154988

20220108050007

본청

물순환정책과-481

D000004450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