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5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1/07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1. 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1. 10.(월) 16: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당 사 자 : ？ 조정수수료 : 5만원 2. 사건번호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조정수수료 : 면제 ？？ 참석위원 : ※ 위원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80,000원 - 사전검토수당 : 600,000원 ☞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1,2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8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454) 1부. 2. 조정신청서(455) 1부. 3. 조정사건 검토보고서 2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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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본청
주택정책과-435
D000004449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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