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3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양성희 김분숙 안병희 01/06 김권기 협 조 주무관 이수인 2021년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2.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21년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의 내실 있는 분석 실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와 세입 전망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징 수 현 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 (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2021년 740,363 673,434 656,651 97.5 88.7 2020년 737,596 660,453 640,886 97.0 86.9 증？감 2,767 12,981 15,765 0.5 1.8 ※ 세입목표(A) : ’21년 세입예산 7,875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56억원, 국고보조금 115억원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 (누계 : ’21. 1 ~ 11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소계 11월 1월~10월 계 740,363 673,434 656,651 64,255 592,396 16,783 97.5 88.7 상수도사용료수익 570,912 516,244 504,976 46,785 458,191 11,268 97.8 88.5 급수공사수익 26,846 23,331 23,331 2,762 20,569 0 100 86.9 시설분담금 32,359 25,765 25,765 1,266 24,499 0 100 79.6 재산매각수입 5,703 6,301 6,301 0 6,301 0 100 110.5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 35,416 35,416 0 35,416 0 100 95.7 타회계전입금 42,448 37,488 37,488 12,590 24,898 0 100 88.3 물부담금수수료 3,078 2,863 2,863 156 2,707 0 100 93.0 기타영업외수익 6,514 6,403 5,765 384 5,381 638 90.0 88.5 이자및수수료 1,848 1,257 1,257 6 1,251 0 100 68.0 과년도(수용가) 13,402 13,640 12,413 304 12,109 1,227 91.0 92.6 과년도(기타) 253 4,726 1,076 2 1,074 3,650 22.8 425.3 ※ 상수도사용료수익에 원정수판매수익 16,630백만원 포함 ？？ 전년 대비 < 전년 동기간(’20.11월) 대비 비교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1년 11월(누계) ’20년 11월(누계)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673,434 656,651 97.5 660,453 640,887 97.0 15,764 0.5 상수도사용료 516,244 504,976 97.8 547,252 534,217 97.6 -29,241 0.2 급수공사수익 23,331 23,331 100.0 20,311 20,311 100.0 3,020 0.0 시설분담금 25,765 25,765 100.0 30,007 30,007 100.0 -4,242 0.0 재산매각수입 6,301 6,301 100.0 5,125 5,125 100.0 1,176 0.0 전기손익수정이익 35,416 35,416 100.0 0 0 0.0 35,416 100.0 타회계전입금 37,488 37,488 100.0 25,873 25,873 100.0 11,615 0.0 물부담금수수료 2,863 2,863 100.0 2,954 2,954 100.0 -91 0.0 기타영업외수익 6,403 5,765 90.0 8,441 7,123 84.4 -1,358 5.6 이자및수수료 1,257 1,257 100.0 1,890 1,890 100.0 -633 0.0 과년도미수금 18,366 13,489 73.4 18,600 13,387 72.0 102 1.4 ○ 전년 대비 징수액은 15,764백만원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0.5% 증가함 - 징수액 증가(51,329백만원): 급수공사수익(3,020백만원), 재산매각수입(1,176백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35,416백만원), 타회계전입금(11,615백만원), 과년도미수금(102백만원) - 징수액 감소(35,565백만원): 상수도사용료(29,241백만원), 시설분담금(4,242백만원), 물부담금수수료(9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1,358백만원), 이자 및 수수료(633백만원) Ⅱ 실 적 분 석 ？？ 과목별 분석 < 과목별 징수비중 > 구 분 징수액(백만원) 비 중 계 656,651 100.0% 상수도사용료수익 504,976 76.9% 급수공사수익 23,331 3.6% 시설분담금 25,765 3.9% 과년도(수용가) 12,413 1.9% 기 타 징 수 전기손익수정이익 35,416 5.4% 재산매각수입 6,301 1.0% 타회계전입금 37,488 5.7% 물부담수수료 2,863 0.4% 기타영업외수익 5,765 0.9% 이자및수수료 1,257 0.2% 과년도(기타) 1,076 0.2% 1. 상수도사용료수익(징수액 비중 76.9%)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1년 11월(누계) ’20년 11월(누계)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결정액 징수액(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516,244 504,976 547,252 534,217 -29,241 -5.5 가정용 273,163 266,125 268,979 261,937 4,188 1.6 공공용 52,538 52,299 48,879 48,618 3,681 7.6 일반용 170,738 166,928 206,072 200,686 -33,758 -16.8 욕탕용 3,122 2,941 6,582 6,236 -3,295 -52.8 원정수(공업용포함) 16,683 16,683 16,740 16,740 -57 -0.3 ⇒ 전년 대비 29,241백만원(5.5%), ’19년 대비 59,538백만원(10.5%) 감소(’19년 564,514백만원 → ’20년 534,217만원 → ’21년 504,976백만원) <최근 3년 월별 상수도사용료 징수액 비교 > ▶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21년 11월 누적 징수액 10.5% 감소 (단위 : 억원,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21년 5,050 413 421 442 445 448 482 466 479 494 492 468 2020년 5,342 459 476 462 459 453 481 509 528 530 502 483 2019년 5,645 463 475 473 474 487 523 539 570 557 555 529 ’19년 대비 ’21년 증감률 -10.5 -10.8 -11.4 -6.6 -6.1 -8.0 -7.8 -13.5 -16.0 -11.3 -11.4 -11.5 ○ 코로나19 지속으로 사용량 감소가 징수결정액 감소로 이어져 징수액도 감소 - 전년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연초부터 징수액 감소가 심화되었으나 3월~6월 납기에는 징수액 감소율이 10% 미만으로 다소 완화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7월~8월 납기의 징수액 감소폭이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연중 최대치로 벌어졌으며,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에도 9월 납기부터는 ’21. 7월 사용량부터 적용된 요금인상으로 인해 징수액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추세가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용 · 공공용의 경우 사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의 효과로 징수액은 증가 ※ ’21년 요금 인상률: 가정용 5.9%↑, 공공용 26.2%↑, 일반용 2%↓ ○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일반용의 경우 사용량 감소폭이 크고 소상공인감면(’21. 7월 시행)으로 징수결정액이 크게 감소하여 사용료수익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사용량 감소: 10,213천㎥, 4.8%↓, 징수액 감소: 33,758백만원, 16.8%↓) - 가정용 : 전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정용 사용량은 ’19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1년 지속되는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전년 동기 수준 유지(0.1%↓) - 공공용 · 일반용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 재택근무 장려, 외출자제, 소비위축, 등교일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감소 지속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2021.11.1. 시행)에 따른 사용량 증가는 ‘21년 12월 납기 이후에 그 효과가 예상되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일상회복 잠시멈춤(2021.12.6. 시행)으로 사용량 감소 추세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욕탕용 : 영업부진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전 감소로 전년대비 사용량이 대폭 감소(42.9%↓)하여 징수액 역시 절반 이하로 감소(52.8%↓) ⇒ ’19년 842전 → ’20년 808전(34전↓) → ’21년 759전(49전↓)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 천㎥,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원정수 ’21. 11월(누계) 987,794 669,877 59,196 203,064 8,054 47,603 ’20. 11월(누계) 1,006,159 670,823 60,169 213,277 14,095 47,795 증 감 량 -18,365 -946 -973 -10,213 -6,041 -192 증 감 율 -1.8 -0.1 -1.6 -4.8 -42.9 -0.4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징수액 비중 7.5%)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21.11월 ’20.11월 증감율(%) ’21.11월 ’20.11월 증감율(%) 계 23,331 20,311 14.9 25,765 30,007 -14.1 중 부 2,698 2,316 16.5 1,580 2,508 -37.0 서 부 2,876 2,257 27.4 1,989 2,488 -20.1 동 부 3,723 3,111 19.7 5,598 2,848 96.6 북 부 1,801 1,272 41.6 1,359 1,136 19.6 강 서 3,102 2,826 9.8 5,076 5,154 -1.5 남 부 3,942 3,907 0.9 2,997 4,799 -37.5 강 남 2,602 2,281 14.1 1,577 2,090 -24.5 강 동 2,587 2,341 10.5 5,589 8,984 -37.8 ⇒ 전년 대비 1,222백만원 감소(전 50,318백만원 → 현 49,096백만원) ○ 급수공사 건수 감소에도 급수공사수익 전년대비 14.9% 증가 - ’20년 11월 누적 건수 5,148건→ ’21년 11월 누적 건수 5,111건(37건 감소) - 서부 수색9구역, 증산2구역, 응암4구역 재개발(100백만원), 강동 위례지구 주택사업(168백만원), 북부 중랑천화장실 관로공사(153백만원) 등 ○ 행안부 질의회신(’21.5.12.)에 따라 ‘시설분담금’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 분리하면서 전년대비 시설분담금 징수액 14.1% 감소 - 동부 양원지구(2,790백만원) 개발공사로 전년대비 징수액 증가 3. 재산매각수입(징수액 비중 1.0%) ⇒ 전년 대비 1,176백만원 증가(전 5,125백만원 → 현 6,301백만원) ○ 구)영등포청사 유상회계이관(4,133백만원), 구의취수장 유상이관(1,043백만원) 징수 - 영등포청사 노동정책담당관 유상이관 2회분 징수(5년 분납, 총 184억, ’24년 분납완료) - 구의취수장 문화본부 유상이관 6회분 징수(10회 분납, 총 104억, ’25년 분납완료) 4. 전기손익수정이익(징수액 비중 5.4%) ⇒ 35,416백만원 징수 ※ ’21년 추가경정예산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백만원 편성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의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정정부과 - ’21년 1월~4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 계정으로 산입하여 현년도 원인자부담금 계정과 따로 관리 5. 타회계전입금수익(징수액 비중 6.1%)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11월(A) ’20.11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40,351 28,828 11,523 40.0 타특별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17,911 24,231 -6,320 -26.1 물연구원 하수연구비용 보전 790 843 -53 -6.3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금 753 753 0 0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2,863 2,954 -91 -3.1 일반회계 전입금 독립유공자감면 보전 76 47 29 1.6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보전 70 - 70 - 소상공인 감면 보전 17,888 - 17,888 - ⇒ 전년 대비 11,523만원 증가(전 28,828백만원 → 현 40,351백만원)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전년 대비 6,320백만원 감소 - 전년도 자금부족으로 선납 받은 130억원으로 전년도 수수료 및 올해 2월분 수수료까지 정산 처리하고 올해 징수는 3월분부터로 전년대비 징수액 감소 - ’21년 역시 자금부족 해소방안으로 잔여 수수료 72억(18억 × 4개월분(9~12월))선납처리(2021.11.30.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입금 완료) ○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전년 대비 91백만원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물이용부담금 징수결정액 감소로 위탁징수수수료까지 함께 감소 ○ 일반회계전입금 전년 대비 17,987백만원 증가 - 독립유공자 감면 보전 76백만원,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보전 70백만원, 소상공인 감면 보전 17,888백만원 징수 ※ 소상공인 감면 일반회계 보전 예산편성액 전액 보전 완료 6. 기타영업외수익(징수액 비중 0.9%)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11월 ’20.11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6,403 5,765 90.0 7,123 84.4 -1,358 5.7 임 대 료 838 810 96.7 768 97.6 42 -1.0 불용품매각수입 1,560 1,560 100.0 1,396 98.1 164 1.9 변상금및위약금 1,391 995 71.5 910 69.4 85 2.1 잡 수 익 2,614 2,400 91.8 4,049 82.3 -1,649 9.5 ⇒ 전년 대비 1,358백만원 감소(전 7,123백만원 → 현 6,403백만원) ○ 징수결정액 감소로 전년대비 징수액은 감소하였지만 징수율은 5.7% 증가 ○ 잡수익 전년 대비 1,649백만원 감소 - 전년도 특이사항 구의, 암사, 강북정수장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2,625백만원 환수로 ’21년 잡수익 징수액 감소 발생 ○ 임대료 전년대비 42백만원 증가 - 구)성북청사 다산콜 사용료 233백만원, 구)영등포청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등 사용료 137백만원, 보광 아리수 올림터 유휴부지 GTX 대피터널공사 관련 토지 사용료 97백만원 등 ○ 불용품매각수입 전년대비 164백만원 증가, 변상금 및 위약금 전년대비 85백만원 증가 - 폐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매각대금 1,477백만원, 폐입상활성탄 매각대금 및 입찰보증금 45백만원, 상수도관 철거 및 고재처리 매각대금 24백만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10백만원, 연구원 실험기기 매각대금 4백만원 징수 - 과태료 95백만원, 수도손괴자 241백만원, 수도원인자 466백만원, 기타변상금81백만원, 체비지변상금 112백만원 징수 ？ 개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도원인자부담금(29백만원), 혜화동 공사현장 안전휀스 설치 관련 손괴자부담금 징수(21백만원), 서울클럽 기타변상금 징수(29백만원), 스트레이너 구매사업 납품지연 배상금(17백만원) 등 ※ 변상금 및 위약금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11월 ’20.11월 징수액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995 71.5 911 69.4 84 과태료 95 96.5 69 99.0 26 손괴자 241 54.4 204 47.5 37 원인자 466 86.8 504 82.7 -38 기타변상금 81 100.0 45 86.6 36 체비지 변상금 등 112 48.3 89 40.2 23 7. 이자 및 수수료(징수액 비중 0.2%)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11월(A) ’20.11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1,257 1,890 -633 -33.5 이자 수익 1,218 1,823 -605 -33.2 기타수수료수익 39 67 -28 -41.8 ⇒ 전년대비 633백만원 감소(전 1,890백만원 → 현 1,257백만원) ○ 전년대비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입 605백만원 감소 - 전년대비 이월금 485억 감소(전 1,120억 → 현 635억) ○ 전년대비 수질검사수수료 건수 감소로 기타수수료 28백만원 감소 - 수질검사수수료 건수 169건 감소(전 382건 → 현 213건) 8. 과년도 미수금(징수액 비중 2.1%)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11월 ’20.11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13,489 73.4 13,387 72.0 102 1.4 수용가미수금 12,413 91.0 13,254 89.0 -841 2.0 기타미수금 1,076 22.8 133 3.6 943 19.2 ⇒ 전년대비 101백만원 증가(전 13,387백만원 → 현 13,489백만원) ○ 전년대비 수용가미수금 징수율 2.0%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841백만원 감소 - 과년도에서 이월된 수용가미수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율은 증가하였지만 징수액은 감소함 ○ 기타미수금 징수액 943백만원 및 징수율 19.2% 증가 - ’20. 12월에 부과한 공사기간 지연 간접비 환수금(504백만원) ’21.1월 징수 - ’20. 12월에 부과한 암사 태양광발전소 공간임대료(43백만원) ’21.1월 징수 - ’20. 7월에 부과한 마곡구역 원인자부담금(47백만원) ’21.3월 징수 Ⅲ 결 론 ？？ 세입의 대부분(76.9%)을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 전년대비 292억 감소(’19년 대비 595억 감소) ○ 판매단가가 높은 일반용 사용량의 감소(4.8%↓)로 전체 징수액이 292억원 감소함 -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11월 누적 사용량 전년대비 18,365천㎥(1.8%)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징수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0.5%↑)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정책 중단’으로 내년도 초반 세입 징수 여건 악화 지속 예상 ？？ 세입 감소 대비위한 세입 증대방안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 필요 ○ 세입 비중이 높은 사용료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세입 증대 - 세입감소에 따른 자금확보를 위해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정리대상 확대 : 사용료수익 → 임대료 및 변상금 등 전체 세입과목 ？ 정리기간 조정 : 예년 1개월(12월) → 2월(10.25.~12.24.) ○ 수도요금 징수 외에도 요금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노력, 공유재산 임대수익 징수율 제고 등으로 세입 확보 노력 - 내년 시행 예정인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22. 5월 납기부터)에 따라 일반회계 감면 보전을 위해 장애인자립지원과 및 예산담당관 협의로 감면 예상 전액 ’22년 예산 편성에 반영(감면 규모 3,982백만원) - 일반회계 보전의 강제를 위해 미보전 시 감면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 수도조례 제31조제1항 개정(2021. 1. 1. 시행), 다만,「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2021.11.) 1부. 2. 세입징수현황 분석(2021.11.) 1부. 3. 세입징수 보고서(2021.11.) 1부. 4. 현년도 징수내역 등(2021.11.)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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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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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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