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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과-3468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권혜원 김경식 03/03 안병희 협 조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2021년도 세입징수계획 2021. 3. 강 동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과) - 수도사업특별회계 - 2021년도 세입징수 계획 2021년도 사업소 자체 과목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전 직원의 능동적 징수활동을 통한 누락없는 세입관리로 ’21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2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126(’21.2.25.) Ⅱ 세 입 목 표 ？ 조정 목표 ⇒ 76,918백만원(’20년 78,552백만원 대비 2.08% 감소) ？ 징수 목표 ⇒ 75,127백만원(’20년 76,787백만원 대비 2.16% 감소) ？ 징수율 97.67%(’20년 97.75% 대비 0.08% 감소) - 현년도분 97.90%, 과년도분 87.63%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율 목표증감 2021년 목표 2020년 목표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총 수 익 계 △0.08% 97.67% 76,918 75,127 97.75% 78,552 76,787 현년도 계 △0.08% 97.90% 75,248 73,664 97.98% 76,882 75,332 급수수익 (원정수판매수익포함) △0.12% 97.59% 64,897 63,334 97.71% 66,634 65,111 기타수익 0.05% 99.80% 10,351 10,330 99.75% 10,248 10,221 과년도 계 0.52% 87.63% 1,670 1,463 87.11% 1,670 1,455 수용가미수금 0.69% 90.45% 1,604 1,450 89.76% 1,606 1,442 기타미수금 △1.28% 19.36% 66 13 20.64% 64 13 ※ 본부 설정 세입목표에서 조정목표액 및 징수목표액 711백만원(원정수판매수익) 감액조정 ★ 사유 : ’21년 하반기 위례신도시 추가입주 예정이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전년과 비슷한 추세가 예상됨 ？ 전년대비 세입과목별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징수율 목표증감 2021년 목표 2020년 목표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총 수 익 계 △0.08 97.67 76,917,801 75,127,439 97.75 78,552,018 76,786,978 현 년 도 계 △0.08 97.90 75,247,943 73,664,108 97.98 76,882,086 75,332,371 수 도 비 계 △0.12 97.57 65,053,704 63,469,869 97.68 66,848,737 65,299,022 급수수익 △0.18 97.38 59,688,781 58,125,722 97.56 62,375,255 60,851,625 기타급수수익 (원정수판매수익) 0.00 100.00 5,208,480 5,208,480 100.00 4,259,138 4,259,138 변상위약금 △1.53 86.30 132,727 114,544 87.83 195,660 171,849 불용품매각수입 0.00 100.00 2,477 2,477 100.00 1,959 1,959 수수료 0.00 100.00 981 981 100.00 1,459 1,459 잡수익 2.1 87.20 20,258 17,665 85.10 15,266 12,991 기본재산임대수입 0.00 0.00 0 0 0.00 0 0 공 사 비 계 0.00 100.00 10,194,239 10,194,239 100.00 10,033,349 10,033,349 급수공사수익 0.00 100.00 3,213,685 3,213,685 100.00 3,048,176 3,048,176 0.00 100.00 69,880,554 6,980,554 100.00 6,985,173 6,985,173 시설분담금 과 년 도 계 0.52 87.63 1,669,858 1,463,331 87.11 1,669,932 1,454,607 수용가 미수금 0.69 90.45 1,603,763 1,450,536 89.76 1,605,827 1,441,373 기타 미수금 △1.28 19.36 66,095 12,795 20.64 64,105 13,234 기타미수금 : 수용가미수금(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금 Ⅲ 추 진 방 향 ？ 정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요금조정 - 전산심사 및 현장확인 병행하여 정확한 검침, 조정 및 심사 ？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강력한 징수율 제고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행정처분 강화 ？ 직무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직원 및 검침종사 직원 월 1회이상 교육 Ⅳ 세부 추진계획 1 정확하고 신뢰받는 요금조정 ？ 정확한 검침, 조정 및 분석 - 업종적용, 인정조정 및 정산조정 철저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 :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동별 조정량 분석(매월), 인정조정 수전 정비(상·하반기) ？ 이상 수도계량기 점검확인 철저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의 철저한 확인조치 - 수도계량기 교체시 조작여부 점검 - 고장 수도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요금조정 탈루방지 2 강력한 체납징수율 제고 ？ 목 표 현년도분 : 97.90% (수도사용료: 97.59%) 과년도분 : 87.63% (수용가미수금 : 90.45%, 기타미수금 : 19.36%) ？ 중점추진사항 -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체납정리목표 달성 추진 ？ 체납특별정리 기간 운영 : 매 분기 말(3？6？9？12월) ？ 코로나19 관련 징수방법 개선 등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3월)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업종의 체납징수 매뉴얼 제작 ？ 체납징수불능 예방을 위한 조기 채권확보실시 ？ 정수처분·분납·압류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상시 체납관리(매월 직원별 체납요금 징수실적 관리) ？ 체납특별정리기간에 집중체납정리하고 기간 이외의 달에도 지속적인 체납독려 ？ 2019년 이전 과년도 징수대책 수립 및 운영(3월) ？ 6회이상이거나 상수도 체납금 20만원이상 체납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직 독려 및 행정처분강화(정수처분, 압류 등) ？ 체납주소지의 소유자에게 안내문 통보 - 현년도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정확한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감독 강화 - 과태료 등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 조기징수 ？ 과태료 즉시 부과, 조기 징수 ⇒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감사환수금,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 소관부서 추진 강화 및 행정처분 강화(재산조회, 압류 등) 3 조례위반 단속강화 ？ 중점추진사항 - 아리수 우수고객 관리(월 평균 300㎥이상 수전, 가정용 제외) ？ 조정량 분석 및 아리수인포시스템 전산관리 - 대형？복합수전 등 다량급수 수용가 중점 관리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사유분석 조치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철저 - 신·개축지 공사장 특별관리 ？ 건물신축공사장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입급수관에 무단연결 여부 확인 ？ 기존 건물 멸실후 재건축시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및 폐기여부 ？ 수도계량기 철거 후 부정급수(불통전)여부 확인 4 직원 및 검침 종사 직원 교육 ？ 직원 교육 - 교육회수: 월 1회 이상 - 강사: 과장, 팀장 - 교육내용 ？ 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 검침사무 대행기관(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검침 종사 직원 교육 (시설관리공단 주관) - 교육회수: 월 1회 이상 - 강 사 : 시설관리공단 관리소장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계량기 점검요령 및 PDA에 정확한 검침 등록 ？ 신개전 수전 검침누락 방지 ？ 관련 규정？지침, 요금계산 방법 및 근무보고 사항 ？ 점검원의 자세 및 민원처리 요령 Ⅴ 행정사항 ？ 직원별 ？ 지역별 과징목표액을 배시, 매월 추진현황 점검으로 담당자별 책임감 부여 및 실적관리 붙 임 : 1.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징수 계획(본부) 1부. 2. 2021년 월별 사업소별 징수계획초안(본부) 1부. 3. 202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계획 (강동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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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3468

D000004203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