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81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사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상훈 이경주 01/06 김정선 협조 ’21년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결과 보고 2022. 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결과 보고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에 충전기반 확충을 위해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최초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년도에 실증을 거쳐 ’21년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한 콘센트형 충전기에 대해 민간 충전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시민 밀착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해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 사업내용 ？ 사업방법: 우리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시설에 요금부과 및 공용 사용이 가능한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시 일정 비용 지원 ？ 사업절차 설치신청 → 대상선정통보 → 현장조사？계약 → 설치승인요청 → 설치승인 통보 설치희망자→ 시 시 → 소유자？보조사업자 설치희망자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시 시 → 보조사업자 → 충전시설 설치 → 보조급 지급신청 → 충전시설 확인 → 준공승인/보조금지급 보조사업자 (3개월 이내) 보조사업자 → 시 시 시 → 보조사업자 ？ 사업규모: 콘센트 충전기 7,000기 설치 ？ 사 업 비: 3,500백만원(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 지원) ※ 설치비용이 50만원 미안의 경우 실제 설치비용 지원 Ⅱ 사업경과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1. 7. 20.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희망자 접수: ’21. 7. 26.~8. 1. - 접수결과: 총 294개소(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12,097기 설치 희망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보조사업자 대상 선정: ’21. 8. 10. - 심의결과: 5개사 적정(스타코프, 홈앤서비스, 파워큐브, 차지인. 대유플러스)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대상자 확정: ’21. 9. 1. - 충전기 설치희망자를 선정기준에 의거 294개소 7,000기 지원 대상 확정 < 지원대상 선정기준 > ◇ 설치희망한 모든 시설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선정 ◇ 업무시설은 불특정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시설로서 설치희망 수량 우선 지원 ※ 업무시설은 공동주택 대비 개방성이 높고 주차면수 대비 설치희망 기수가 적정함 ◇ 공동주택은 주차면수별 최대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 ？ 시↔보조사업자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관련 협약체결: ’21. 9. 2. - 보조사업자: 스타코프, 홈앤서비스, 파워큐브, 차지인, 대유플러스 - 주요 협약내용: (시)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 충전기 설치 및 의무관리(5년) ※ 서울시, 보조사업자, 설치희망자간 역할 분담 ◇ (서울시) 보조사업자, 설치장소·대수 선정 및 충전기 설치 완료확인 후 보조금 지급, 충전요금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승인 등 ◇ (보조사업자) 서울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설치희망자와 계약하여 충전기 설치 및 5년간 의무운영·관리, 충전요금 징수 등 ◇ (설치희망자) 설치장소 제공 및 충전기 이용, 충전기 소유, 충전요금 부담 등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관련 계약 및 설치: ’21. 9~12월 Ⅲ 사업실적 및 평가 ？？ 사업실적: 253개소 6,164기 설치 완료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계획 및 완료 현황 계획물량 설치완료 보조금지급 294개소 7,000기 253개소 6,164기 2,931,802천원 (집행률 83.4%) ？ 자치구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현황 (단위: 기)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충전기 85 174 54 655 119 159 352 409 16 178 345 360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충전기 144 246 157 94 281 150 179 267 163 367 345 533 332 ？ 업체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현황 ㈜스타코프 ㈜홈앤서비스 ㈜파워큐브 ㈜대유플러스 ㈜차지인 설치완료 121개소 3,061기 21개소 1,504기 48개소 1,376기 2개소 8기 10개소 215기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완료 사진 스타코프 제품 파워큐브 제품 차지인 제품 ？？ 사업평가 ？ 목표 보급물량 미달성 주요 사유 - 신청자의 일방적 취소, 시설의 전기용량 부족, 입주자들 간 갈등 등으로 일부 시설에서 설치 계획 물량을 줄이거나 미설치 ？ 충전기 설치 지원 선착순 접수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시 문제 발생 - 자치구별 전기차 등록대수, 공동주택 세대(수) 등에 따른 적정 배분 불가 ？ 강북구 등 13개 자치구의 경우 200기 미만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소외 현상 발생 ？ 보조사업자 중 일부의 경우 투자비용 등을 고려 설치 충전기 극소수 - 5개 보조사업자 중 2개 사업자의 경우 전체 충전기 중 3.6% 설치 ？？ 개선방안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목표(수) 제고 방안 - 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 기간 연장 및 목표 설치 물량 대비 2배 이상 접수 후 보조사업자의 현장 실사 및 주민 협의를 통해 적정 지원 대수 선정 ？ 기대효과: 시설별로 설치 가능한 충전기(수) 범위에서 지원 대수 선정 가능 ？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충전기 적정 지원 방안 - ’22년도 콘센트형 충전기 목표 물량 중 자치구별 공동주택, 전기차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 가능 수량에 대한 기준 선정 및 공고 ？ 기대효과: 특정 자치구,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 방지 가능 ？ 적정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 내실화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일정 기준(사업기간, 재정능력 등)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미실시 - ’21년도 보조사업자 중 일정 충전기 설치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올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감정 사항 반영 검토 등 ？ 기대효과: 내실있는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충전기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Ⅳ 사업관리 방안 ？ 현장 실사 및 설문조사 실시 - ’21년도 설치 완료된 장소에 대해 현장 조사와 함께 시민 만족도 청취 ※ 설문조사의 경우 별도 계획 수립 후 진행 ？ 급속충전기 운영, 관리 및 유지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콘센트형 충전기를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최소 5년간 운영, 관리 및 유지 의무 ？ 보조금 환수 -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은 사항 적발, 의무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및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Ⅴ 사업성과 ？ 민·관 협력을 통해 시에서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서울시내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에 기여 ？ 기존 급·완속 충전기 대비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콘센트형 충전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충전기 시장 저변 확대 기여 및 전기차 이용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설치가 편리하고 기존 충전기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한 콘센트형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붙임: 2021년도 콘센트형 충전기 보조금 지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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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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