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3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01/06 강상원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 이산가족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10.28.(목) 10:00~12: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입법 방향 논의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인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 15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 주우철 기획경제위 전문위원 10:05~10: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0:15~10:35(20‘) 주제발표 ○ 문인철 통일부 서울협의회 통일교육위원 좌장 : 김인제 기획경제위 위원 10:35~11:55(80') 자유토론 ○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 장미란 한국YWCA 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 ○ 여현철 국민대학교 교수 ○ 정재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장 ○ 박지용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11:55~12:0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시 고려할 사항은 ○ 이산가족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 이산가족 현황에 대한 정기적 통계 생산 및 관리 ○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고려 ○ ‘서울형 남북 이산가족 정책’ 추진안 마련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산가족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기존 서울시의회 남북특위가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산가족 특위는 분단이라는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되어야 함. ？ 이산가족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례안, 기념일 지정 등을 고민해야 함. 통일교육을 통해 이산가족법 내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함. ？ 이산가족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하고, 전달 방식 및 정책 고도화 방안에 대해 신경써야 함. 이산가족의 정의 하기 위해 범주를 어떤 형태까지 인정할 것인가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지원’ ‘연령에 따른 대상 선정’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 화상통화, 선물 융통 지원’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은 일반 주민간 교류가 아닌 ‘생사 확인’이 동반되어야 하고, 2세대, 3세대에 대한 의사확인도 필요함. 이런 갭을 완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간 소통, 이산가족과 일반시민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음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 : 총 2,607,000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607,000 사무관리비 2,409,000 수 당 1,160,00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360천원 ？ 토론자 : 200천원 × 4명 8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149,000 ？ 현수막, 포스터 등 1,149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8,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198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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