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1892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주민희 성옥현 박지용 06/15 代기봉호 협 조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2022. 6.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최우선 인도적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교류 지원 및 시민 공감 확산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 관심 및 대응 추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21.12.30. 시행) -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과 이산가족 교류·시민 관심 증진 의무 규정 -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배경 ㅇ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는 최우선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활성화, 시민관심 제고 등 교류 기반 다각화 지원 필요 - (통일부, 이산가족) 생사확인 > 상봉 정례화 > 서신교환 > 고향방문 > 화상상봉 순 시급 - (서울시, 시민인식) 상봉교류 활성화 지원, 시민관심 및 공감대 확산 가장 시급 ㅇ 이산가족 문제는 서울시민의 인권과 연관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과제로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및 대응 - (서울시민 인식조사)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시급성 높게 인식(68.9%) + 서울시 정책 필요성(75.7%)과 도움될 것(66%)으로 평가 중점과제 ？ [교류지원]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 고려, 상봉？교류 지원 및 초청·위로 지원 ？ [공감확산] 이산가족 문제 관심 제고, 다양한 시민참여 및 지지 기반 확대 Ⅱ. 추진환경 및 성과 1 남북 이산가족 현황 (’22.5월말 기준) ▣ 전체 133,637명 등록, 생존 44,449명(33%), 사망 89,188명(67%) 서울 거주 이산가족 : 11,486명 (25.8%, 전국·해외 포함 2번째 多) ㅇ (연령별) 80대 이상 29,705명(67.5%) 고령화, 매년 3천여명 감소 중 ㅇ (출신지역별)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수 - 황해도 9,410명(21.2%), 평안남도 4,859명(10.9%), 평안북도 2,804명(6.3%) ㅇ (이산가족 정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2 상봉 및 국내외 동향 < 상봉 연혁 > ㅇ (’00년 이전) ‘71년 남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사에 회담 제의, 최초 남북대화 실현 - ‘85.9월 남북한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교환방문 (65가족 157명 상봉) ㅇ (’00년 이후) 총 21차례에 걸쳐 대면 상봉 실시 (총 4,290가족 20,604명) - ‘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8·15계기 금강산 상봉 (170가족 833명, 1,996명 생사 확인) < 국내외 동향 > ㅇ (통일부) 상봉(대면？화상), 생사확인, 서신교환, 유전자 검사, 아카이브, 위로행사 등 ㅇ (지자체,민간) 영상편지 제작(’21. 광주시 남구), 민간차원 상봉 및 망향제 등 ㅇ (해외) 이산가족상봉법,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美 하원 통과(’21.7) ㅇ (UN)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이산가족 사안의 긴급성·중요성 강조(’18~매년) 3 서울시 추진 성과 (2021년~) 서울시민 남북 이산가족 인식조사 실시 < 이산가족 인식조사 개요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이상 남녀 1,500명 (응답: 남 721명, 여 779명) (기간/기관) ’21.10.26.~11.02. 온라인 패널 / ㈜현대리서치연구소 ㅇ 조사 목적 - 서울시 정책 방향 및 남북 이산가족 사업 활성화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자체 최초 이산가족 시민 인식조사 실시 ㅇ 주요 조사결과 - (관심도)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있다 66.1% > 관심없다 33.9% - (시급성)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68.9% > 시급하지 않다 31.1% - (필요성) 서울시 이산가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75.7% > 필요없다 24.3% - (선호도) 상봉교류 활성화, 시민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사업 가장 선호 ？ 공감대 확산 : 기록물 수집 보존(78.2%), 이산가족 후속세대와 사회적 대화정례화(64.9%), 역사문화 콘텐츠 보급(64.5%) 순 선호 정책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일 시 : ’21. 11. 19.(금), 14:00 ~ 15:30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주 제 :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수도 서울의 역할 ○ 주요 내용 - 서울(지자체)의 역할 중요와 시민 인식에 기반 다양한 정책, 제도 필요성 제시 - 고령화 등 고려, 상봉 최우선 지원 및 법령·제도적 정비 등 병행 필요 - 서울시 자원과 상징성을 활용, 다각적인 시민 공감 사업 중요성 공유 Ⅲ. 추진방향 및 전략 기본방향 ㅇ인권？인도적？사회통합적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 대내외 공감 확산 ㅇ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목표 추진을 위해‘교류 / 공감 / 협력’의 3대 전략 마련 추진비전 및 목표 비전 이산가족 인권·인도주의 실현 목표 ◈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내？외 공감 형성 추 진 전 략 이산가족 교류 지원 다각화 이산가족 문제 시민공감 확산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중 점 과 제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 이산가족 초청, 위로 지원 ？ 이산가족 기념사업(역사？문화 콘텐츠 제작 및 발굴) ？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 및 인식제고(이산2~3세대, 청년 등) ？ 대내？외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전략 <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3대 전략 > 1. 상봉 교류 지원 ＋ 2. 시민공감 확산 ＋ 3. 대외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 교류 ？이산가족 위로 행사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국내외 유관기관, 국제사회 등 협력 고령화에 따른 시한부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 활성화 - 정부와 협력하여 상봉 시 서울시 이산가족에 대한 다양한 편의 제공 등 지원 - 유관기관 및 민간 자원 등과 연계하여 상봉 교류 방식 다각화 지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공감？지지 확산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 노력 - 이산 1세대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도록, 이산 2,3세대 및 청년세대 공감 사업 병행 등 이산가족 유관기관 등과의 다자간 협력 기반 구축 - 이산가족 지원 방안 모색 및 과제 발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정책 토론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 정례적 공론 의 장 마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 강화 Ⅳ. 세부 추진방안 1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다각화 ※통일부 등 관계기관 협력 이산가족 상봉교류 다각화, 위로？공감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 ①이산가족 상봉 지원 ㅇ 고령 이산가족에 대한 상봉 편의 제공 등을 통한 원활한 상봉 지원 ㅇ 정부차원 상봉 행사 시, 이산가족 편의 제공？후속 지원 - 상봉을포기(17.3%)하는주된사유는건강상어려움(51.4%) 존재 <상봉교류 지원 방안 예시> ？ (상봉 전) 건강진단 관련 의료 지원, 상봉 장소까지 차량 제공 등 ？ (상봉 후) 후유증 마음치료 지원, 향후 북한 관광 연계 고향 방문 지원 등 ※ 통일부(대한적십자사)와 사전/사후 긴밀 협력 추진 ㅇ 유관기관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상봉교류 활성화 지원 등 ②이산가족 초청？위로 ㅇ 이산가족 위로 및 초청 행사 추진 - 설？추석, 이산가족의 날 등 계기, 이산가족 초청？위로 방문 및 간담회 - 초청？위로 행사 시 이산가족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 기획 병행 등 ※ 통일부 지역 초청 행사 중, 참여인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협의 병행 ㅇ 이산가족 세대 간 공감 및 유대감 강화 - 이산 1~3세대 전 세대 참여, 판문점？통일전망대 방문 등 체험 행사 - 이산가족 2,3세대 대상, 이산의 아픔과 역사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 (시민공감) 시민공감·지지 확산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① 이산가족 기념사업 ㅇ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을 위한 서울시 이산가족의 삶 영상 기록 - 서울시 이산가족 대상 이산사연 등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 및 방영 - 이산가족의 아픔, 상처는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중이라는 메시지 전달 ㅇ 다큐, 방송, 영상편지 등 다양한 영상물 및 기록물 제작 및 수집 등 ② 시민참여 공감 및 인식제고 ㅇ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시민 공감 및 지지 확보 - 시민참여？제작 창작물 공모전 및 체험(탐방) 프로그램 등 추진 - 다양한 매체 활용한 전시 등 기획홍보, 상징물 조성 등 지속 관심 유도 ㅇ 상봉 등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관심 제고 - 정기적인 시민 인식조사, 정책 포럼 등 이산가족 정책 이슈 지속 제기 3 (협력구축) 대내？외 협력 기반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와 공감대 및 협력 기반 조성 ㅇ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안정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책 토론회, 자문단 구성 및 市-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등 지속 협력 ㅇ 이산가족 문제 해결 관련 국제사회 등과 공감？협력 환경 조성 - 미국 등 주요국, 국제단체 및 (재미동포)단체 등과 소통 채널 마련 Ⅴ. 행정사항 재원마련 ㅇ 사업비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 추진 ㅇ 근 거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중략) …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끝. 통일부,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5년주기 실시, 2021.4.~10.)

30055658

20231231025006

본청

개발협력담당관-21892

D00000455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