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62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세형 임형준 01/05 한정우 협조 - 안전한 가명처리 및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 2022년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 및 컨설팅 용역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4.(화) 정보시스템담당관 - 안전한 가명처리 및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 2022년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 및 컨설팅 용역계획 서울시 내부기관, 제3자(민·관·학·연)의 가명처리 요구에 능동적 대응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명처리시스템 도입 및 가명처리 기술지원, 실무교육 실시 등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다양한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명처리 및 내·외부 결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21년 서울시 가명정보 제공 관련 조례·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및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운영매뉴얼 신설 등 내부적 관리체계 마련 - 가명처리 및 내·외부결합 관련 각 부서(기관) 기술지원 강화 ？ 가명정보 제공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기술지원 및 가명정보 신청자(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점검 컨설팅 지원 수행 - 가명정보의 안전한 분석·활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기술지원 필요 ？ 가명처리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서울시 전기관 대상으로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절차 교육실시 및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기술지원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8.)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021.1.) 2 현 황 ？？ 개인정보 관리현황 : 시스템 86식, 파일 132개 구 분 비 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개인정보 파일 (개) 정보주체의 수 (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록(2021.11.) ？？ 가명정보 처리 총괄부서 운영 ？ 설치위치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회의실 개인정보보호팀 ？ 운영내용 - 시 스 템 : - 운영일시 : ‘21. 8. ~ - 운영내용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근거(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지침, 운영매뉴얼) 마련 : ’21.10. ？가명정보 내부결합 시범사례 발굴중 : ？？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지정기관 구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결합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통계청, ㈜케이시에이 삼성에스디에스(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국세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 및 컨설팅 용역 ？？ 대상기관 : 서울시 전기관(본청, 사업소) ？？ 사업기간 : 2022. 2. ~ 12.(10.5개월) ？？ 주요과업 ？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등에 대한 기술지원 - 데이터 전처리,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 수준정의, 적정성 검토 등 기술지원 ？ 각 기관(부서) 가명처리 시 컨설팅 지원 -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운영매뉴얼 등 개정 지원 - 가명정보 제공 후 사후관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제시 - 가명정보 내부·외부결합 시범사례 발굴 지원 ？ 가명정보 실무교육 실시 : 서울시 전기관(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투출기관) -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절차 교육 :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가명처리시스템 구축 - 서울시 가명처리 프로세스와 연계 및 기능 최적화(영구 라이선스 솔루션 납품) ？？ ？ 산출내역 : 원가계산서[붙임2] 참조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연구용역비(207-01)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환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 4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 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 컨설팅 지원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기술지원 관련 내부지침 개정 지원 안전한 보호조치(사후관리) 및 시범사례 발굴 지원 ？ 교육 수행 가명처리절차 교육 가명처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 ？ 보고회 개최 착수, 최종(완료) 보고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가명처리시스템 구축은 가명·결합처리 소프트웨어만 구축 (해당 하드웨어는 서울시에서 제공) ？？ 향후계획 ？ 사전공고(5일간) 및 사업공고(7일간) : ’22. 1. ？ 사업자선정(계약) : ’22. 2. ？ 가명처리 사업수행 : ’22. 2.~’22.12. 붙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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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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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담당관-262

D00000444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