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535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총무과장 결 재 윤수희 11/29 代권석진 협 조 주무관 권석진 개인정보 보안교육 일지(2021_9월) 교육일시 2021년 교 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한성백제박물관 교육제목 [2021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_(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교 육 내 용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사항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양립성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2.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 - 정보통신망법과의 통합을 통한 법령 일원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적용 관계 등 혼란 야기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업하는 경우 두 법 모두 적용되는 등 유사 중복규제 논란 제기 -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고유한 규정은 보호법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관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 개인정보 :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 가명정보 :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 익명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의 처리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붙임: 1. 교육 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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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084802
본청
총무과-11535
D0000044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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