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0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유빈 김종오 01/05 권명희 2021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최종 결과 보고 2022. 1. 인권담당관 2021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최종 결과 보고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 5. 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 8. 9.) Ⅱ 그간 추진사항 ？？ 인권경영 평가 ○ 평가대상 : 출연기관 20개 ○ 평가기간 : ’21. 3. 10. ~ 5. 7. ※ ‘20년도 실적 평가 ○ 평가방법 : 기관이 별도 제출한 지표별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절차 인권담당관 피점검기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실시계획 수립 ('21. 3. 9.) 피점검기관시달 ('21. 3. 10.)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출 (~'21. 5. 7.) 인권경영 평가 ('21. 5. 7. ~ 6. 3.) 점검결과 통보 ⇒ 피점검기관, 공기업담당관 ('21. 6. 4.) ○ 평가내용 - 인권경영 1단계 보완실적 감점과 2~4단계 및 인권교육실적 평가 - 5개 평가항목 : ① 체계구축 보완실적 ② 기관？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③ 영향평가 결과공개 및 실행 ④ 구제절차 ⑤ 인권교육실적 ※ 사회서비스원(‘19년 설립), 미디어재단TBS(’20년 설립) : 1단계 체계구축 여부만 평가 ○ 평가결과 : ※ 세부평가 결과는 [붙임1] 참고 - 우수기관(7) : - 미흡기관(4) : ○ 세부사항 ？？ 인권경영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 - 투자기관 : 6개 / 출연기관 : 20개 ○ 점검기간 : ’21. 7. 8. ~ 8. 10. ※ ‘21년 6월 기준 실적 점검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관별 자체 점검 ○ 점검내용 :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 현항 및 보완계획 점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 8항목 33문항 ？？8항목 : 체계구축, 교육？훈련, 선언？공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절차, 그 외 노력 ○ 점검결과 : ※ 세부평가 결과는 [붙임2] 참고 - 투자기관(6개) : / 출연기관(20개): ？？ 인권경영 방문 컨설팅 ○ 대 상 : ’19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 기 간 : ’21. 10. 6. ~ 8.(기간 중 2일) 기관명 방문 일시 비고 ○ 내 용 : 서면 지도점검 결과 보완계획 확인 중심으로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및 최종 결과(‘21.12월 기준) 기관명 구분 방문시 최종결과 방문시 최종결과 방문시 최종결과 o o o o - o o - o o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기관별 인권경영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 인수인계 미흡 -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경 때문에 인권경영 평가 시기에는 기존에 전달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담당자가 다수 - 특히 ’21년(‘20년도 실적) 평가 시 ‘20년도 중간 점검에서 강조했던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행 부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18개 기관 중 7개 기관(38.9%)이었음 ○ 중간 지도점검 시 평균 점수가 매우 저조 - 다수의 투자？출연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3/4분기에 진행하여 해당연도 6월 기준으로는 점수가 대체로 낮게 되며,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연내에 방지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기까지 시간이 촉박 - 인권교육 점수는 22개(투자기관 4, 출연기관 18) 기관이 0점 시의회 행감 지적사항 지도점검 점수 매우 낮음(0.27점) 교육실적 대부분 0점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21.6월 기준) 결과를 보면 1점 만점에 평균 0.27점으로 매우 낮으며 교육실적은 대부분이 0점으로 나타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등에 부합하고, 서울특별시가 인권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적인 노력 바람. (’21.11.12. 시의회 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개선방안 ○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변경 시 업무인수인계 철저 문서시행 -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의 잦은 변경 자제 및 업무인수인계 철저 요청 - 평가 및 지도점검 시 업무인수인계 문서 시행 여부 확인 지표 추가 ？인수인계 문서화 미실시 시 감점(-0.05점)으로 ’23년(‘22년 실적)평가 지표 수정 검토 ○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지표 교육 실시 -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대상 인권경영 평가지표 설명회(교육) 개최 - 지도？점검 결과 환류 및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실무적 접근방법 안내 등 ○ 인권경영의 중요성 환기, 기관장 및 직원의 인권교육 적극 참여 독려 - 기관장의 인권감수성 강화를 통한 인권경영 추진 및 인권교육 이수 독려 ？기관장이 인권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인권경영 평가 시 감점(-0.1점) 처리 ○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배점 확대 추진 - 조기에 인권경영 평가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및 기관별 인권경영 평가 지표 이행 계획서 수립 제출 요청 - 평가지표 이행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및 모니터링 - 인권영향평가 2/4분기 이내 실시 시 가점(0.05점)으로 ’23년(‘22년 실적)평가 지표 수정 검토 - 인권경영 평가 배점 확대(’21년 1점 ⇒ ’22년 2점) 추진으로 인권경영 강화 ※ ‘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개선 의견 제출 (인권담당관-6948호, ’21.7.22.) Ⅳ 향후계획 ○ 인권경영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22. 2월 ○ 인권경영 추진 이행현황 모니터링(수시)？？？？？？？？？？ ’22. 2월 ~ 12월 ○ 인권경영 평가(’21년도 실적) ？？？？？？？？？？？？？？？？？？？？？ ’22. 3월 ~ 5월 ○ 인권경영 이행사항 중간 지도 점검 ？？？？？？？？？？？？？？？？？？？？？？ ’22. 7월 ○ 인권경영 방문 컨설팅 실시 ？？？？？？？？？？？？？？？？？？？？？？？？？？？？ ’22. 9월 붙임 1. 2021년 (‘20년 실적) 인권경영 평가 결과 1부. 2. 2021년 지도점검 세부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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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10

D000004448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