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4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조규양 이훈재 박장진 01/05 代박장진 협 조 2022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계획 2022. 1. 2022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계획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 상수도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도래 14일 이전까지 따로 최종검사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내부 방수방식 하자기준 개정(안) 통보 및 하자검사 이행 철저 (시설관리과-1871호, 2019. 2. 25.) ？？ 추진계획 ○ 대 상: 59개소 - 2022년 하반기 최종검사 대상: 7건 (2021.12.31.기준, 단위: 건) 시 기 공사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계 59 7 19 9 14 4 5 1 단위공사 13 - 7 - 6 - - - 급수공사 22 3 4 4 4 3 4 - 시설물공사 6 - 2 1 1 1 1 - 포장복구공사 17 4 6 4 3 - - - 기 타 (방식공사 등) 1 - - - - - - 1 ※ 2022. 1. 1.이후 단가계약 공사(기성, 정산) 및 단위공사 준공 추가 반영 ○ 검사기간(연간 2회 이상) - 정기검사: 2회(상반기 2022. 1월 ~ 6월, 하반기 7월 ~ 12월) - 최종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도래 14일 이전까지 ○ 검 사 자 : 급수운영과 토목직 14명 - 점검팀은 공사별 2인 1조(토목6급 포함) 구성 ○ 검사내용 〔상수도시설물 및 포장공사〕 - 상수도 부설 관로구간의 누수 및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 등 이상유무 - 상수도 소화전 설치 및 맨홀 굴상부 이상유무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 - 수포현상, 도막층박리, 바탕조정재(간) 박리, 도막층간 박리, 시공중 치핑, 바탕조정재 및 도막재 균열 - 구조체 표면박리, 유지관리과정 중 치핑, 구조물 및 단면복구부 균열 ？？ 검사방법 ○ 검사요령 - 상기 검사내용을 따로 붙임 양식에 의거 현장점검시 작성 - 단가계약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수도 공사구간내 하자 검사 시 지역담당자별로 도로포장 이상여부를 병행 확인 조사(도로포장 하자여부 확인은 굴착복구 담당자에게 인계) -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는 배수지 항 청소일정에 맞춰 실시 ○ 조치요령 - 검사 총괄담당자 : 하자검사 및 보수 관리부 작성 기록 관리 - 검사 담당자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중대한 하자(부실시공)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 등 행정조치 ？하자발생 공사는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반기별→분기별) ？？ 행정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검사 실시 ○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의 경우 최종 하자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 공사건별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붙임 1.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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