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운영계획 알림 1. 지역건축안전센터-2408호(2021.09.23.) 및 5682호(2021.12.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21.09.30.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지침을 배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참고하여 ’22년 사업 추진 및 사업 대상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2년 1월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3) 사업예산: 100,000천원(시비) 4) 사업내용: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보조 5) 사업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중 가), 나)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안전점검(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점검 등급이 미흡, 불량으로 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나)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 나. 자치구 협조사항 1)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사업 계획 수립 2) ’22년 자치구별 사업예산 확보(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활용) ※ 시·구 부담비율이 5:5임을 고려하여 자치구 예산 확보 3)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접수 및 안내, 보조금 지급 등 4) 사업 홍보 및 접수 창구 마련(홈페이지 공고 등) 5) 사전 및 준공 점검, 기타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등 6) 사후 관리(보조금 지원 후 지원조건 준수 여부) 7) 비용 지원 사업 추진 관련 자치구별 사업 대상 1개동 선정 협조 붙 임: 1.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추진 및 운영계획 1부.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표준 운영지침 1부. 3.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4.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대상 검토 확인서 1부. 5.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공사 완료 신청서 1부. 6. 관련 서식(별지 제1~8호 서식). 7. 공사 견적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03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8 /전송 / 7kimha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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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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