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및 방역지침 이행 철저 요청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전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2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 영화상영 및 공연시간으로 인해 이용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영화관·공연장이나, 상시 많은 인파가 몰려 시설 내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적용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함을 인식하시어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적용기간 : 2022.1.3.(월) ~ 2022.1.16.(일) 24시 ※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1.1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2022.1.10.(월)~ 2022.1.16.(일) 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주요 조치내용 :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모든 출입자의 출입자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또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백화점협회장,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석수현 기업규제혁신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1/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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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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