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954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고은별 박진용 12/09 김희정 2022년도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추진 계획 2021. 12. 법 무 담 당 관 2022년도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추진 계획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대시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제5조 2 추진목적 ○ 법무행정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홈페이지 보안유지 ○ 법률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대시민 서비스 제고 ○ 콘텐츠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3 법무행정서비스 운영개요 ○ 홈페이지 주소: http://legal.seoul.go.kr/ ○ 최초 서비스 개시: 2001. 3월(시범서비스 1999. 11월) - 홈페이지 명칭변경: 자치법규(2005. 10. 5.) → 법무행정서비스 - 법무행정서비스 리뉴얼(홈페이지 기능 및 메뉴 개편, 2010) - 규제개혁 메뉴(2012) 및 참여입법 메뉴(2014) 신설 - 홈페이지 디자인 등 개선(2018) - 입법지원 메뉴 신설(2019) - 홈페이지 보안관리 등 개선(2020) ○ 홈페이지 이용현황: 방문자수 1일 982명(’21. 1월 ~ 11월 기준 일일평균) ○ 정보제공 현황(9개 분야) - 조례？규칙？훈령？예규: 서울시 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 등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마을변호사 안내 등 - 행정심판: 행정심판안내, 재결례 검색 등 - 법무행정정보: 소청심사 등 -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록현황 등 - 고시？공고: 공고, 서울시보(서울시 홈페이지 연결) 등 - 현행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연결 -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입법지원: 입법절차 안내, 연간일정, 참고자료 등 ○ 운영체계 - 법무담당관: 홈페이지 운영, 용역사업 관리 - 데이터센터: 서버 및 DB 관리 - 용역사업자: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구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4 추진내용 ○ 사 업 명: 2022년 법무행정서비스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사업내용 -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장애 발생하여 시스템 고장 시에는 신속한 보수를 통한 정상 운영 - 로그분석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유지 - 행정 업무의 변동에 따른 콘텐츠 기능보완 ○ 소요예산: - 유지보수 산출내역: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사유: 추정가격이 소액(20,000천원 이하)이고, 기존 법무행정서비스를 개설？운영한 업체로 안정적인 시스템 개설을 위하여 선정 ○ 계약업체: 나라아이넷㈜ (대표: 김찬훈) ○ 예산과목: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5 추진일정 ○ 유지보수 계약 의뢰: 2021. 12. 14.(화) ○ 유지보수 계약 체결: 2021. 12월 중 ○ 사업시행: 2022. 1. 1. ~ 12. 31.(12개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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