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2423호(2021.8.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2021.8.19.∼2021.9.8.) 결과: 의견 있음(미반영)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강화·신설되는 규제조항 없음(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대상(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규제 사전검토 관련 협의결과 각 1부 41. 규제사전심사 결과통보 공문 42. 규제사전검토서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신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공문 1부 8.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9/0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9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4774
202201020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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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1948
D00000434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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