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무담당관10377호(2021.7.7.)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2021.7.8.∼2021.7.28.) 결과: 의견 있음(부분 반영)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강화·신설되는 규제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대상(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규제 사전검토 관련 협의결과 각 1부. 41. 규제사전심사 결과통보 공문 42. 규제사전검토서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신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공문 1부. 8.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7/2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0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4709
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10225
D000004311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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