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813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양지웅 전기현 12/31 권완택 협조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21년 집행결과 및 이월액 검토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1년 집행결과 및 이월액 검토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 사업기간 : '20. 4월 ~ '22. 12월 ○ 지원기준 : '20.7.1.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 및 실시계획 고시완료 사업 ○ 지원방법 : 감정평가 결과 기준 보상비 50% 지원 (시:구=5: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19 '20 '21 '22(안) 비고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계 시 자치구 ？？ 추진현황 ○ '19.04.~'20.02. : 현장조사, 시-구 합동 점검회의 등 ○ '20.04.02 :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확정(2부시장방침 제91호) ○ '20.10.28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 '20.04. ~ : 보조금 집행 및 완료사업 정산중(227개소 1,286억 집행) ？？ 보조금 집행 및 이월액 ○ 현재까지 지급된 1,286억원 중 ○ 보상협의 지연, 구비 선집행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이월 예정 구 분 보조금 교부액 시비 집행액 이월 요청액 비고 종로 등 22개 자치구 ？？ 검토의견 ㄲ ○ 자치구에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보조금 교부액 한도 내에서 이월 사용을 승인 ？？ 향후계획 ○ '22. 1. :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 모니터링 및 보조금 교부 ○ '22. 1.~12. : 완료사업 정산 (3개월 주기 정비) 붙임 : 1. 총괄 검토자료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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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도로계획과-16813
D000004445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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