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발굴한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 등을 2022. 1. 14.(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법무과장),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법무부장관(상사법무과장)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31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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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무부 건의과제 목록(2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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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140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84) 관리번호 D0000044461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