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발굴한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 등을 2020.4.17.(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3/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부분공개(5)
20023005
202109282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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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4769
D00000396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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