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463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손현정 문병희 代문병희 12/31 박기용 협 조 「건설사업자 벌점부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2.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설사업자 벌점부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건설사업자 벌점부과 사전 통보 및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전말(종결) 처리코자 함 Ⅰ 현황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사항 ○ 공사현황 ○ 부실벌점 부과대상: 건설사업자 및 그 소속 해당 건설기술인 ○ 벌점부과 요구 사유: 상수도관 폐관 충진재 품질관리 소홀(시행령 제87조) 건명 근거 ？？ 추진경과 ○ 2021. 7. 12.:「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감사」처분요구사항 통보 - ○ 2021. 09. 13.: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서울시설공단) - ○ 2021. 10. 08.: 감사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검토결과 의견 회시(서울시설공단) - ※ 공사감독2처-12718(2021.10.08.) 「상수도 건설공사 관리실태감사 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검토결과 제출」 ○ 2021. 10.26: ○ 2021. 11.02.: Ⅱ 부실측정 및 이의신청 ？？ 부실측정 ○ 서울시설공단 벌점부과 검토의견 연번 건명 공단 검토의견 비고 1 ○ 벌점부과 - 검토결과 1 2 - 부과규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 별점 측정기준 12-가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헙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사전 통보 2 ？？ 이의신청 현황 ○ - 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삼거리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품질시험중 압축강도 미시험 건 ？ -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미제출 건 ○ ？ 홍익병원사거리~신목중학교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품질관리 누락 - 시공계획서 미제출 -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Ⅲ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성방향 ○ 벌점제도 운영 절차 명확화 - 제정된 심의절차에 따라 절차를 강화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향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21.1.21.제정)「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벌점부과 관련 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로 엄정성 강화 ？？ 벌점심의위원회 추진 절차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벌점현황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의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기각,취소,조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 심의결과 통보 (시공사) ※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벌점 부과. 취소. 조정 여부 최종 결정 · 벌점취소: 부실 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 벌점조정: 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 코로나-19관련 비대면 회의 권장으로 서면으로 대체 ○ 구성인원: 7명(위원장 1, 외부위원 6인) - 위 원 장(1): 수도사업소장 - 외부위원(6): ※ 간사: 급수운영과장(또는 발주부서 팀장) ○ 의결방법(내용): 심의의결서에 따라 결정 -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및 심의 의결 -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작성 Ⅳ 행정 사항 ？？ 심의위원 벌점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2021. 12. 31.(금) ？？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주관-발주부서): 2022. 01. 07.(금) - 위원회 참석 심의위원 ‘벌점심의 검토의견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 개최결과 보고: ~ 2022. 1. 10.(월) 따로붙임 1. 벌점심의위원회 작성서식(요청서, 검토의견서, 청렴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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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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