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545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연한 박장진 채재일 12/14 김정애 협 조 건설사업자 벌점부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설사업자 벌점부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건설사업자 벌점부과 사전 통보 및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전말(종결) 처리코자 함 Ⅰ 현황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사항 ○ 공사현황 ○ 부실벌점 부과대상: 건설사업자 및 그 소속 해당 건설기술인 ○ 벌점부과 요구 사유: 관 충진재 품질관리 소홀(시행령 제87조) 건명 근거 ？？ 추진경과 ○ 2021. 2. 25.:「상수도 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처분요구 통보 - ○ 2021. 10. 12.: 감사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검토(시설관리공단) - - ○ 2021. 10. 25.: 감사결과 벌점부과 사항 의견 회시(시설관리공단) - ※ 공사감독2처-13820(2021.10.25.) 「상수도 건설공사 관리실태감사 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검토결과 제출」 ○ 2021. 10.27: ○ 2021. 11.26.: Ⅱ 부실측정 및 이의신청 ？？ 부실측정 ○ 서울시설공단 벌점부과 검토의견 연번 건명 공단 검토의견 비고 1 2 ○ 벌점부과 - 검토결과 1 2 2 - 부과규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 별점 측정기준 12-가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헙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사전통보 2 ？？ 이의신청 현황 ○ -서대문역~강북성심병원 앞 송배수관 정비공사 - 충진재 과소주입 ？ - 품질관리 소홀 ？ - ○ -한남테니스장~청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충진재 과다주입 - 품질관리 소홀 ○ -청구역~신당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충진재 과다주입 - 품질관리 소홀 Ⅲ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성방향 ○ 벌점제도 운영 절차 명확화 - 제정된 심의절차에 따라 절차를 강화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향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21.1.21.제정)「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벌점부과 관련 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로 엄정성 강화 ？？ 벌점심의위원회 추진 절차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벌점현황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의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기각,취소,조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 심의결과 통보 (시공사) ※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 · 이의기각: 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 · 벌점취소: 부실 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 벌점조정: 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 코로나-19관련 비대면 회의 권장으로 서면으로 대체 ○ 구성인원: 7명(위원장 1, 외부위원 6인) - 위 원 장(1): 소장 - 외부위원(6): ※ 간사: 급수운영과장(또는 발주부서 팀장) ○ 의결방법(내용): 심의의결서에 따라 결정 -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및 심의 의결 -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작성 Ⅳ 행정 사항 ？？ 심의위원 벌점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2021. 12. 14.(화) ？？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주관-발주부서): 2021. 12. 17.(금) - 위원회 참석 심의위원 ‘벌점심의 검토의견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 개최결과 보고: 2021. 12. 21.(화) 붙임 1. 벌점심의위원회 작성서식(요청서, 검토의견서, 청렴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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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본청

급수운영과-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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