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부모공동명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 및 답변내용 1) 부모님이 공동명의(각 1/2지분)로 주택을 소유하던 중 2021년 1월 모친 사망으로 모친 지분(1/2)을 첫째 자녀와 넷째 자녀가 상속(동일지분)받는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2021년 10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지분(1/2)을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가 상속(동일지분)받는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대상자 -첫째: 무주택자, 부(세대주), 모(세대원)와 동일세대원 (※3명외 다른 세대구성원 없음) -둘째: 1주택 소유자, 별도세대 -셋째: 1주택 소유자, 별도세대 -넷째: 무주택자, 미국시민권자(1994년 국적상실), 미국거주 -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특례세율(0.8%)이 적용되며,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상속 지분이 동일할 경우 상속 주택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모친 지분을 첫째 자녀와 넷째 자녀가 동일지분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주택 거주자인 첫째 자녀가 지방세법상 상속주택 소유자가 되므로, 첫째 자녀 기준으로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부친 지분을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가 동일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주택 이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아울러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써의 효력과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취득 세율 및 감면적용여부는 과세권자인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25105410
20220101051007
본청
세무과-20570
D00000441783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